[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글. 우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연합 공동대표)   자연의 권리는 환경변호사이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인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책으로 번역본이 2020년 10월 6일에 초판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필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평소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에 이끌리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2021 겨울 인턴활동가 최인아 올해 겨울,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인턴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지 1년이 채 안 된 환경운동 분야의 ‘입문자’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배출, 그 외에도 4대강이나 핵 발전, 폐기물 문제 등 이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이슈들에 조금씩 눈 뜨면서 마음 속에 열정과 동시에 답답함, 화가 나는...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올 겨울도 바쁘게 달려온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의 마지막은 인턴활동가들이 2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동물권 입법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입법세미나는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인턴활동가가 실험동물을, 최인아 인턴활동가가 살처분을, 이설호 인턴활동가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수빈 인턴은 동물실험 의제를 크게 교육기관 내 실험동물 사용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슈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세종시의 정부청사 앞에 한 천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자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설치한 천막입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월 25일, 농성 현장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농성천막 뒤로...

지현영 변호사의 2월 뉴스클리핑

날짜 링크 영역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만에 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84100530?input=1195m 에너지 1.31. 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협의체 가동 - 뉴스 - 환경과조경 (lak.co.kr) 에너지 1.29. “중국, 2월 1일 전국 단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 에너지데일리 (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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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글. 우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연합 공동대표)   자연의 권리는 환경변호사이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인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책으로 번역본이 2020년 10월 6일에 초판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필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평소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에 이끌리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겨울방학 인턴활동 후기

2021 겨울 인턴활동가 최인아 올해 겨울,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인턴경험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 달간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지 1년이 채 안 된 환경운동 분야의 ‘입문자’였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와 탄소배출, 그 외에도 4대강이나 핵 발전, 폐기물 문제 등 이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이슈들에 조금씩 눈 뜨면서 마음 속에 열정과 동시에 답답함, 화가 나는...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녹색법률센터 입법제안세미나 – 동물권

올 겨울도 바쁘게 달려온 녹색법률센터 인턴활동의 마지막은 인턴활동가들이 2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한 동물권 입법세미나로 장식했습니다. 이번 입법세미나는 동물권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들 중에서 축산동물과 실험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수빈 인턴활동가가 실험동물을, 최인아 인턴활동가가 살처분을, 이설호 인턴활동가가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맡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수빈 인턴은 동물실험 의제를 크게 교육기관 내 실험동물 사용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슈로 나누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현장소식&인터뷰] 설악산케이블카반대농성장에서 만난 박그림 대표님

  세종시의 정부청사 앞에 한 천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자 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설치한 천막입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월 25일, 농성 현장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님(녹색연합 공동대표)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반대농성천막 뒤로...

지현영 변호사의 2월 뉴스클리핑

지현영 변호사의 2월 뉴스클리핑

날짜 링크 영역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만에 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84100530?input=1195m 에너지 1.31. 환경부·산업계, ‘2050 탄소중립’ 협의체 가동 - 뉴스 - 환경과조경 (lak.co.kr) 에너지 1.29. “중국, 2월 1일 전국 단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열린다” - 에너지데일리 (energydaily.co.kr)...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활동가 인터뷰] 활동가들의 수다 3- 녹색연합 그리고 활동가들의 변화

코로나로 인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2020년, 그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녹색연합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녹색연합을 이루는 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는 이러한 녹색연합의 변화를 직접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듣고자, 2년차 활동가 이지수, 이다예, 진채현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부터...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판결문 읽기] 개발vs보전의 이익형량에 있어 환경권의 위상(헌재 1998.12.24,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2021년 녹색법률센터의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환경소송사 특강에서 최재홍 부소장님께서 특히 강조해주셨던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 vs 보전의 대립구도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슈이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소원에서의 이영모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환경권을 사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년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 로스쿨 실무수습에 두 명의 로스쿨 재학생과 두 명의 인턴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소송,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익소송,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와 방안, ESG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서면 작성과 논문 및 자료 검토 등의 과제들이 주어져 수행하였습니다. 재판 방청과 변호사 생활 전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서도 마련되어 강의에서부터 실무 전반의 고민까지도 해볼 수 있는 알찬...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현장소식] 해창만을 가다

해창만을 가다  글. 최재홍 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사무실에 함께 있던 변호사님이 서울시로 갑작스레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 받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해창만 수상태양광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취소사건이다. 수상태양광 사건은 사실 나에게 처음 사건 진행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석탄과 핵발전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산형 전원개발은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