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언제부터인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둥글게 떠오를 달을 생각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 있든지, 마음만 전할 수 밖에 없든지 서로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기억하며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 드림 2021. 09....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2021년 7-8월 인턴활동가 후기

권나현 인턴활동가  한여름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던 7월 초, 저는 성북동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녹색법률센터 앞에 난 우거진 녹음을 확인하던 더운 날이 생생합니다. 8주가 지나 싸늘한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두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을 뵙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뵙고, 같은 신분의 인턴활동가이지만 너무도 배울 점이 많은 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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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2021년 추석,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언제부터인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둥글게 떠오를 달을 생각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얼굴을 바라볼 수 있든지, 마음만 전할 수 밖에 없든지 서로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기억하며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 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병일 변호사 드림 2021. 09....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정치와 행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사법기구나 행정기구,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에 관련한 법이나 제도를 살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기후소송’은 최근 들어 어렵지 않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Urgenda 소송은 기후변화를 인권의 영역과 연결지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녹색칼럼] 화학 3법과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과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녹색법률센터 회원)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하지만 이들 사건·사고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제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2021년 7-8월 인턴활동가 후기

2021년 7-8월 인턴활동가 후기

권나현 인턴활동가  한여름의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던 7월 초, 저는 성북동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녹색법률센터 앞에 난 우거진 녹음을 확인하던 더운 날이 생생합니다. 8주가 지나 싸늘한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두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을 뵙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뵙고, 같은 신분의 인턴활동가이지만 너무도 배울 점이 많은 형진...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 관람 후기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 관람 후기 

  지난 6.8부터 8.8까지 2개월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이 생태 분야 전시에 참여했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이 시민 도슨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맡아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과 사무국 활동가들은 전시 마감일이 다가오던 8월5일에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기후미술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시립미술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전시가...

녹색법률센터의 8월 뉴스클리핑

녹색법률센터의 8월 뉴스클리핑

  최후 방어선 ‘1.5도 상승’ 10년 못 버틴다 - ‘IPCC AR6 보고서’ 암울한 전망…“1.5도 지구온난화 9~12년 앞당겨질 것”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영상회의)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회원인터뷰] 마한얼 변호사의 여행이 좋은 100가지 이유

  뜨거운 폭염과 전례 없는 4단계 방역조치에도 여름휴가철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피서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제약이 있다 보니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연히 사단법인 두루 구성원 소개 페이지에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신 마한얼 변호사님께서 여행이 좋은 이유를 100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됐고,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 누군가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의 녹색서재] 탈핵신문 ‘’기후위기와 탈핵’’

        박성준 활동가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유럽을 강타한 폭우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미와 시베리아는 폭염과 산불에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됐다.    과학자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지목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녹색칼럼]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랑하기와 사살하기

동물원·수족관법 이대로 괜찮은가 - 권나현 인턴활동가   어렸을 때 한 번 쯤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커다란 생명체들을 마주하는 것에 들떠했던 아이의 눈에는 이제 그 생명체의 눈물이 보인다. 그들이 생명체라는 사실과 인간에 의해 전시되고 물건처럼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보인다.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실상을 알고 있는가? 야생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본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동물들은 콘크리트 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