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센터 창립 22주년을 축하하며

  1999년 5월12일 환경소송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녹색법률센터가 어느덧 스물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22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가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서 22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저희 힘이 미약하고 작은 단체로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더욱더 힘을 모으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희영 변호사의 녹색서재]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 체르노빌 생존지침서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체르노빌 생존 지침서>를 읽고   이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후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핵과 방사능의 파멸적 영향에 대해 언제부터 이렇게 강박에 가까운 관심이 생겼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성향에 묵시록적인 세계관까지 더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해서 기억나는 가장 먼 과거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프랑스가 남태평양 어디에선가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

인턴활동 후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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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률센터 창립 22주년을 축하하며

녹색법률센터 창립 22주년을 축하하며

  1999년 5월12일 환경소송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녹색법률센터가 어느덧 스물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22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가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서 22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저희 힘이 미약하고 작은 단체로 보이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더욱더 힘을 모으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희영 변호사의 녹색서재]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 체르노빌 생존지침서

[이희영 변호사의 녹색서재]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 체르노빌 생존지침서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체르노빌 생존 지침서>를 읽고   이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후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핵과 방사능의 파멸적 영향에 대해 언제부터 이렇게 강박에 가까운 관심이 생겼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성향에 묵시록적인 세계관까지 더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해서 기억나는 가장 먼 과거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프랑스가 남태평양 어디에선가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녹색칼럼] 가덕도 특별법이 낳은 입법만능주의 – 가덕도신공항법의 위헌성 및 위법성 검토

  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

인턴활동 후기

인턴활동 후기

  글. 이설호 인턴활동가   추운 겨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간의 인턴 활동이 끝났다고 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많은 면에서 성장한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꼭 짧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법률센터에 막 문을 두드릴 당시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지현영 변호사의 4월 뉴스클리핑

지현영 변호사의 4월 뉴스클리핑

날짜 링크 영역 4.5 현대제철·포스코 탄소부채 비명···올해는 시작부터 먹구름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4154809652 에너지 4.5 대기업 특혜냐 재생에너지 활성화냐…환경-노동단체 충돌 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9203.html 에너지 4.5 한국형 FIT 참여제한 범위 둘러싸고 저울질...

[보도자료] 지구를 덮은 배달 플라스틱,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지구를 덮은 배달 플라스틱,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오늘(4.20) 녹색연합은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 앞에서 1회용 배달 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앱 역시 고속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1회용 쓰레기도 고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은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들이 1회용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1회용 수저 안받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죄책감 없는 배달을 선택할...

[성명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촉구한다

[성명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촉구한다 우리는 4 월 22 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정상이 참여할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개최를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10 년 대비 최소 절반 수준’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0 년 이내 탈석탄 계획’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 위의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계획도 없이 회의에 참여한다면, 국제...

[성명] 성급한 삼척블루파워의 공사 재개 시도를 당장 멈춰라

오늘 삼척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맹방해변 침식 방지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삼척 시민과 맹방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이러한 분노의 원인이 된 사업자의 성급한 공사재개 시도를 규탄하며, 당초 공사중지명령을 주도하였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한다. 삼척 주민들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삼척블루파워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윤용 변호사의 녹색서재

조윤용 변호사의 녹색서재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나서 글. 사진.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책은 칠레 출신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가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를 기리기 위해 1989년 발표한 환경소설입니다. 사실 세풀베다는 이 소설을 쓰기 훨씬 전에 이미 아마존에서 원주민과 함께 7개월간 생활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아마존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훼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오랜 세월...

지현영 변호사의 3월 뉴스클리핑

지현영 변호사의 3월 뉴스클리핑

날짜 링크 영역 3.2 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탄소중립이행법 제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1_0001354911&cID=10201&pID=10200 에너지 3.7 중국, '온라인 탄소배출권 교역시장' 상반기 출범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90 에너지 3.3. 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탄력’…민간업계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