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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작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620회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에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그중 6기에 해당하는 월성·신월성 원전은 진앙지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작년 9월 이후 전혀 잦아들지 않는 지진 뉴스,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볼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저 운에 맡겨 두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꼈다....

법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때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한다면, 환경법 분야에서 이러한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폐기물’의 개념이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 규정만으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 때부터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