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지난 1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 · 보건의료학생 ‘매듭’(이하 ‘매듭’)의 주최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 동물자유연대 ·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의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하여 연구자 및 교육자 · 법률가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물실험실습의 교육 대상자인 의대 · 약대 등의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동물실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녹색법률 자연산책] 서재철 전문위원님과 함께 떠난 오대산 기후위기 모니터링    이번 여정은 환경소송하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제 모습을 잃은 가리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픈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부소장님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리왕산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신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님께 현장 강의를 요청드렸고, 가리왕산에 가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침엽수들을 보러 꼭 한 번 가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녹색연합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난 11월 24일 창원에서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함께하자>는 제목으로 녹색법률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비상행동이 함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회에 녹색법률센터 사무국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설립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고성하이 발전소는 올해부터 2051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