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결실의 계절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이 끝나고 원고 측 증인과 변호사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 부터 우경선 변호사, 장영기 교수, 이영기 변호사 11월이다. 슬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이다. 무엇보다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007년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이들이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법정 증인으로 중요한...

4대강 정비사업 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대상 설명회

4대강 정비사업 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대상 설명회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 국민소송단에 참여할 원고적격대상자(사업영향권 거주자 및 소유자, 점유인 등)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4대강 범대위 상황실과 환경법률센터, 4대강 교수 반대모임, 녹색법률센터 등에서 참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송취지에 동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고적격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11월 11일)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 기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대기오염소송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올해 3.18일자로 준비변론 일정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변론에서는 상대측에서 섭외한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천식발명에서 실내대기질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4대강 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

2009년 9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아래 시민단체, 정당, 학계에서 모여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이었다. 4대강 사업 위헌성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졸속하게 개정하여 모법인 국가재정법 38조 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습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석면피해에 직면해 있을 건설노동자를 찾아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상암지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검진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근무자들로 하루하루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걱정하느라 자신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쓰지 못한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다 해도 최초 진료의사가 세심한주의를 기울이지...

대기오염 시민 건강 피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오염 시민강좌를 듣고 있다. 지금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에선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올해 3월 18일 준비변론이 종결된 후 매달 법정 심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합의 제 14부 재판부는 올해 11월 경에 재판을 종결한 후 내년 초 판결을 예고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은 최근 매우 역동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법정 발언을 시작한다. 때로는 천식환자들이 직접...

활동수기_자원활동가 정준영

녹색연합에서 여러 간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자원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로스쿨 방학기간에 공부와 함께 실무와 관련된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였다. 환경 분야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학부시절에도 환경동아리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 둔감해졌고 또 스스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끊었었다. 하지만 마치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 답답했고 지금은 로스쿨에 진학해서 로스쿨의 제도와 취지를...

송전탑 건설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 8명이 입원 하고 12명이 다치는 초유의 일이 발생!"총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환경소송센터에는 송전탑에 관한 민원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전자파 피해와 권리구제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환경소송센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기지국에 대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들을 상담해 드리고는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전자파 피해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서울대기오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상황 지난 6월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356호실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임종한 교수는 1987년부터 산업의학과 임상의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의학은 직업적인 노출이나 환경에의 노출에 의한 발병위험을 분석하는 의학 분야이다. 그는 93년도 석사학위 논문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 대기오염 문제에 눈을 뜨게...

녹색일꾼에게 듣는다 1

환경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의 능력은 공부로 달성되기보다 꾸준한 관심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며 다져질 때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부딪쳐 가다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특집_녹색직업으로 이동하라- 녹색일꾼에게 듣는다 1녹색가치는 일상에서 찾아야죠- 환경변호사 이영기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