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감수성과 꿈의 연장선에서 전미영(민변 노동위원회 6기 인턴, 대학생) 4월 18일, 오전 10시엔 KT 관리자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에 갔었고, 노사관계 모니터링을 마친 후 혜화역에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다녀왔다. 녹색법률센터에 대한 첫인상을 그리자면, 작지만 정갈하고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소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을 낭비하는...
활동
[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인 최승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다. 우선, 시민단체의 개개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처벌하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제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1302762512&&4대강-2011.4.14.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보도자료(최종안).hwp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상황실)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우 : 110-806) TEL) 02-735-7000 보도자료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 ■ 일시 : 2011년 4월 14일 (목) 오전 10: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강원도 감자밭에 골프공이 열리기전에 4월 27일 청정강원을 지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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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괴물과 결별해야 할 때…
이제는 원자력이라는 괴물과 결별해야 할 때... 박서진 (운영위원, 변호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은 흔한 자연재해였다.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라 남일 같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도되는 21세기이다 보니 더욱 끔찍한 재난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지각의 움직임이 가끔 만들어내는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자연 앞에 인간이 작은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는 불안정한 멘틀 층 위에서...
가평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를 만나다.
사진: 변전소와 송전탑이 요란하게 서 있는 가평군 설악면 마을 3월 17일(목), 녹색법률센터 사무실에서는 한참 한전과 송전탑문제로 갈등 중인 가평 설악면 주민들과 밀양대책위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송전탑처분관련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밀양은 소송 진행과 더불어 전원개발 관련 한전과 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 송전탑 및 전원설비 관련 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평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대책위 활동의...
센터 공익소송 3월 재판일정입니다
1. 4대강 반대소송 4대강사업 취소소송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4개 법원 모두 항소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서울대기오염소송 대기오염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재판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재판부가 비공개를 명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방청할 수...
박서진변호사님이 아름다운 지구인상 수상하셨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서진 변호사님이 아름다운 지구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인상은 녹색연합의 임원, 활동가, 회원, 전문가, 관계자 중에서 녹색운동의 뜻에 동참하여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된 활동을 한 분께 드리는 상으로 지난 달 녹색연합 총회 때 우경선 소장님이 대리수상하셨습니다. 박서진변호사님은 사육곰관리를위한특별법안 작성 등의 공로를 인정 받으셨습니다. 3월 22일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박서진변호사님이 본 수상을 하셨는데요,오랫동안...
[3/26]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일본 참사를 추모하며 1시간 동안 불을 꺼요!!!”
녹색법률센터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
녹색법률센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녹색법률센터가 대학로 혜화 로터리에 있는 녹색연합 전문기구인 녹색교육센터가 있는 사무실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2-1 2층 입니다. 전화번호는 02-747-3753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래 변경된 약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국방위원회 의안상정 관련 - 일시 :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강기갑‧강기정‧김춘진‧변재일‧유승민‧이찬열 / 녹색연합 프로그램 : 1. 인사말 : 국회의원 2. 군소음특별법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행정행위가 해당 주민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명시한 독일의 법체계와 비교하며 한국 현행법의 후진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