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언제든 환경민원상담 신청하세요!    녹색법률센터의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민원상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 파괴 등 환경권과 재산권, 인격권까지 침해당하게 됐을 때 손을 내밀게 되는 곳이 녹색법률센터입니다. 녹색법률센터에는 한 달 평균 3-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열일곱분의 운영위원 변호사님들이 민원상담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OO버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순번을 정했습니다. 벌써 1, 2번의 순번은 지나고...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제142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현장스케치> 녹색법률센터가 7월 3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을 주제로 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1주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법적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발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박지혜 변호사,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녹색법률 자연산책 – 서리풀공원산책

녹색법률 자연산책 – 서리풀공원산책

  서리풀 공원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21인 운영위원 변호사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안을 중심으로 w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는 자연 속에서 운영위원•회원이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산책을 도시 공원으로 정하게 된...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 간담회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녹색연합 본부 사업팀(기후에너지•자연생태•정책)과 지역 녹색연합(인천•대전•전주•광주•광양만•부산•대구•원주)의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각 팀별•조직별로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어 수시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구요. 코비드 19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첫 번째 간담회는 본부...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오늘의 자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의 위법성

  녹색법률센터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위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각종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녹색법률센터의 부소장 최재홍 변호사가 참석하여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 조사연구 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채용공고]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5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녹색세상을...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에 초대합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에 초대합니다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회원•운영위원이 만나 활동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도심의 자연,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한 도시공원일몰제를 주제로 서초 서리풀 공원 답사를 갑니다. 공원답사 끝에는 짧은 야외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숲속 나무의자에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법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답사 환경과 코비드 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방심하지 않기 위해 참가인원은 15명...

2019 녹색법률센터 활동보고서

2019 녹색법률센터 활동보고서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2019 활동보고서>를 늦었지만 공유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유할 사이도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내실있게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참여한 조사연구 보고서 목록도 곧 완성해서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활동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려요. 녹색법률센터_2019-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