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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2009년 10월 15일 |

1255588899[자연권리]자료집.hwp [토론회]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새만금의 법적청산을 위한 토론회

2009년 10월 15일 |

1255588780새만금토론회자료집.hwp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제안의 배경 새마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5월 정부의 개발추진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새마금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라북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력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