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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석면소송

석면이 세계적으로 처음 문제가 된것은 1973년에 미국에서 선고된 Borel v.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493 F. 2d 1076, 1973)사건에서 제 1심 배심원들이 6개 석면제조회사에 대하여 33년간 단열보온재 시공작업자였던 원고 보렐(Borel)에게 $58,534.0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한 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 항소가 기각되면서부터였다. 원래 원고 Borel은 여러회사가 제조한 석면을 갖고 작업했기 때문에 10개...

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

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1. 사건 개요일본 나고야시 남부 도로변의 주민 292인이 공장과 자동차 등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때문에 기관지 천식을 앓거나 악화되었다며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10개 기업을 상대로 42억엔의 피해배상과 차량배기가스 규제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기업은 15억엔을 배상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며, 국가는 23호 국도의 차선감축 검토,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당 사 자  -...

도쿄 자동차공해 소송의 주요 쟁점

도쿄 자동차공해 소송의 주요 쟁점도쿄 자동차공해 소송은 `96년 5월부터 `00년 11월까지 4차에 걸쳐 518명의 주민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디젤자동차들의 배기가스로 인해 기관지 천식 등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국가, 도로공단, 도쿄도와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 7개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220억원의 손해배상과 차종별 배기가스 배출량 공개, 자동차회사의 피해자구제 재원부담, 디젤트럭과 디젤버스 생산축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사건으로...

일본 가네다기지 소음소송

STATEMENT OF CLAIMPART1.  THE CIRCUMSTANCES OF THE PLAINTIFF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LAIM (원고의 주장)            1.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현으로서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류큐열도라 불리워지는 72개의 섬들이 오키나와, 미야코,...

환경법률학교 소개

최근 환경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미연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과 참여의식의 결여로 환경의 파괴와 갈등이 빗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법률학교는 일반시민과 환경활동가들에게 환경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입니다. 환경법률학교는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 하며, 환경법과 제도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