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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골프장 공동퇴거불응 형사사건- 부제 : 전과 7범, 그는 누구인가   전과 7범... 그는 누구일까요? 무시무시한 사람일까요?   홍천에 어느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도 유명했지요. 마을 주민 중에는 인삼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을 뒷산에 골프장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도 만나고, 군청과 도청도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인천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 소송경위현재 에너지사업 및 탄소절감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안산시에 소재한 시화호발전사업을 비롯하여 강화조력발전사업, 가로림만 발전사업 및 인천만발전사업 총 4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환경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지식경제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3

9월 26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원 · 피고 대리인 20명과 함께 경북 상주보를 시작으로 강정보와 담소원,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과 남지철교 주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주요 주장으로는 원고측은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재퇴적의 위험성과 홍수예방의 비현실성을, 피고측은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는 미비하고 홍수예방과 유량확보의 장점을 강조했다. 상주보는 지난 5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적 물 위기 타파 위해 친환경 법안 마련 촉구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녹색의’ 법안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습지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정수처리장을 건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4대강의 우수한 습지들을 파괴하는 4대강사업이나 해안습지의 또...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5(한강 현장검증기)

        2011. 8. 22. 오후 3시 청미천과 한강 본류의 합류부에서 한강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다. 연합뉴스와 MBC, 동아일보 등에서 취재를 나왔다. 날씨는 꽤 무더운 편이었다.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전혀 없어 뜨거운 열기를 온통 받으며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우리쪽에서는 이영기, 김영희, 김남주 변호사와 이항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상대방쪽은 변호사 몇 명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곳의 포인트는 재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