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녹색의 희망씨앗,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상근 변호사를 모십니다 녹색법률센터는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1999년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방안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시민들의 환경인식제고, 환경단체활동가들을 위한 환경법률학교는 물론 예비변호사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를 진행하는 등 2020년 5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녹색세상을...

[녹색법률 자연산책] 도시공원산책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에서 회원•운영위원이 만나 활동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도심의 자연,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한 도시공원일몰제를 주제로 서초 서리풀 공원 답사를 갑니다. 공원답사 끝에는 짧은 야외특강도 들을 수 있어요. 숲속 나무의자에서 도시공원을 둘러싼 법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답사 환경과 코비드 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방심하지 않기 위해 참가인원은 15명...

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활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2019 활동보고서>를 늦었지만 공유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유할 사이도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내실있게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참여한 조사연구 보고서 목록도 곧 완성해서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활동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려요. 녹색법률센터_2019-활동보고서...

엊그제 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일회용품이 권장되기도 하는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된 요즘,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염려는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생과 방역이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성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더...

2019년 5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5월 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판결선고 기일 -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판결선고 기일 -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 조경수농장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정인 심문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청소년 기후소송지원단에서 제2차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을 2019. 4. 6.(토) 13:50-17:30 한국YWCA연합회 2층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4월 5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서홍마을 건축허가 취소소송 변론기일 - 4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소송 등 변론기일 - 4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여주 조경수농장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