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기후위기는 현 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 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에 약 0.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강한...

              최석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모렐은 코끼리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떠난 사람입니다. 모렐은 말합니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개로는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외롭다고 느껴서 동반자가 필요한데,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강한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기대어도 버틸 수 있을 무언가가 말이죠. 더는 개로 충분치 않고 사람들에게는 코끼리가 필요한 겁니다....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산림청이 환경이슈의 중심이었던 적은 흔치 않다. 개별 사안에서 언급된 적은 있어도 요즘처럼 SNS와 기획기사에서 산림청이 주인공인었던 적은 없다. 그만큼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이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0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넌센스다. 미국은...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     자연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닌 강, 또는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기초해서 이를 침해하는 인간들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까??   책에서는 동물의 권리, 종의 권리, 생태계의 권리까지 다루고 있고, 책을 읽어...

학습능력이 부재한 인류를 보는 절망감 <체르노빌 생존 지침서>를 읽고   이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후,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핵과 방사능의 파멸적 영향에 대해 언제부터 이렇게 강박에 가까운 관심이 생겼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한 성향에 묵시록적인 세계관까지 더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해서 기억나는 가장 먼 과거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프랑스가 남태평양 어디에선가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읽고 나서 글. 사진.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책은 칠레 출신의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가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치코 멘데스를 기리기 위해 1989년 발표한 환경소설입니다. 사실 세풀베다는 이 소설을 쓰기 훨씬 전에 이미 아마존에서 원주민과 함께 7개월간 생활한 경험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아마존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훼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오랜 세월...

ⓒ녹색연합   글.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우경선 변호사의 녹색서재] 자연의 권리를 읽고 글. 우경선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녹색연합 공동대표)   자연의 권리는 환경변호사이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 부교수인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책으로 번역본이 2020년 10월 6일에 초판발행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필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평소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자연의 권리라는 제목에 이끌리어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들과 함께...

글.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신년 녹색칼럼] 습관적 잊어버림 - 지난 여름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눈이 내립니다. 서울에서 겨울 눈 구경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기억인데...지지난 주에도 아이들이 좋아서 깜빡 놀랄 만큼 눈이 쏟아졌는데, 오늘도 내리는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퇴근길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눈 맞은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겠지요. 내리는 눈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낭만을 잊어버린...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11월 녹색칼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더 큰 걸음’의 상생을 목표로 ‘하동알프스프로젝트’를 ‘한걸음 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하였다. “신(新)사업 도입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하여 국민 모두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 모델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 하동군은 삼성궁~지리산 형제봉 15km 산악열차, 형제봉~악양면 2.2km...

  이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동물들의 소송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패러디한 개여신(?)이 양손에 총을 든 고양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표지의 책(한국어판에서만 그러하다), ‘동물들의 소송’은 동물 담당 변호사로 일한 경력의 저자가 동물들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고르고 고른 10가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독자에게 차분히 이야기를 건네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