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

이번 대선에서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환경공약은 그다지 주목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환경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만큼 크고, 나아가 환경이 ‘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원인별 기여도는 계절과 바람 방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구주체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분석이 조금씩 다르며 아직 과학적으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 ‘환경’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라고 설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질문이 돌아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질문과 ‘환경으로 밥벌이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게재하게 될 이 지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항상 어렵게 설명해야 했던 ‘환경변호사’의 업무와 생활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환경팀이 잘 갖추어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고 허전함이 조금 지나니까 무력감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꿈을 찾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직업 혹은 직장의 선택 기준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이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