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1255589789골프장 정책토론회_자료집_2008_11.pdf 골프장 난립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255589692한반도 대운하 _ 토론회 _ 자료집.hwp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재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Ⅰ. 서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범위는 광범위하나 개별적인 피해액수는 적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집단화 양상을 띠는 환경분쟁은 공법 및 사법 영역에 걸쳐 복합적인 쟁송을 수반하고, 그러한 집단적인 쟁송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1. 군 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대법원 2005두 14363 판결)□ 법원의 판단1.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2.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06두 14001 판결)□ 법원의 판단행정처분의...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등  각종 건축현장은 물론이고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학교, 기존의 석면공장 주변에서 석면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70년대 후반, 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한창 재건축 되는 요즘, 대한민국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건수는 해마다 8~10만 건인데 2006년 노동부에 제대로 석면처리를 신고하고 철거한 건축물은 756여건에 불과하다....

1255589298바다모래채취와_환경영형평가법.hwp 바다모래채취와 환경영형평가법<!--"  

1255589243바다모래채취가해양생탱계에미치는영향.hwp 바다모래채취가해양생탱계에미치는영향<!--"  

1255589167바다모래채취실태와정책대응방향.hwp 바닷모래채취실태와정책대응방향<!--"  

1255589097&&국내건설폐기물처리현황과순활골재.hwp 국내건설폐기물처리현황과순활골재

1255588899[자연권리]자료집.hwp [토론회]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1255588780새만금토론회자료집.hwp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제안의 배경 새마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5월 정부의 개발추진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새마금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라북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력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이사하야(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