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환경운동에 있어 환경소송의...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환경소송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에 관한...

Q ☞ 24시 세차장의 조명등의 피해 저는 00구 Apt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Apt는 뒤에 산이 있어 비교적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30일부터 우리 apt베란다에서 3-4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세차장을 개업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차장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첫째, 세차장에서 밝혀논 조명의 세기입니다. 빛이 너무 세서(나트륨등이라고 합니다) 우리집 1층 베란다쪽으로는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수 없고 8-9시 사이에...

Q ☞ 새집 입주에 따른 피부염 발생저는 1996년 6월경 새집에 입주를 하였고, 이어서 2000년 4월쯤 분양을 받은 새집에 입주 했습니다. 입주한 후로 제 아들 녀석의 피부가 가렵고 진물도 나는등 피부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했지만 약물치료를 할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는아토피라고 하는데요, 집중도 잘 안되고, 잠도 잘 못잡니다. 이런 경우도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유해물질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겼다면, 마땅히...

Q ☞ 폐수로 인한 김양식장 병해 발생 피해 00군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00화학(주)에서 매일 방류하고 있는 폐수로 인해 김 갯병증상이 발생하여 손해가 막대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이러한 공장의 폐수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공장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Q ☞　 중계기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   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시민으로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사인 S사의 중계기가 설치된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기에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철거 해줄것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하게 된 경위를 강력하게 제기 하였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계기 설치장소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하고는 거리가 옥상 천장 벽 하나(약 20cm추정)...

Q ☞　 산림훼손에 대한 대처    저희 가족은 지방 해안가 국립공원 안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민박 앞은 소나무숲이 50m가량이 잇고 그 뒤로는 바다입니다. 앞의 소나무 숲은 바다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나무가 한그루 두 그루씩 말라가고 어쩔 때는 나무가 베어 있기도 합니다. 그 땅은 공원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빽빽했던 소나무 숲이 이제는 나무들이 많이...

Q ☞ 산업폐기물소각장 피해 광주 00리에 94년 건립된 폐기물소각장이 99년 화재 전까지 가동되다가 화재이후 광주시에서 99년에 허가취소했지만 법원에서 입찰을 통한 다른 소유주가 승소하여 허가가 나서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건립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각종 유해가스와 중금속이 엄청나게 배출되어 마을이 항상 안개낀 듯 뿌옇게 되는 등의 피해가 있어 더 이상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지 잘 몰라서...

Q ☞ 폐차장 건설반대 경산시 00리는 2년 전 마을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현재 주민의 동의나 공고 없이 폐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데도 관리지역이라는 명분으로 개별건축허가를 내어주어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사항이 상세하지 않으며, 2,500제곱미터 면적인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 신고로서 마무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부시장에게 건설반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Q ☞ 신축아파트의 조망권 침해우리집의 창이 신축 아파트를 향해 있고 신축 아파트 방향이 남측이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구의 앞산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될 경우 저희집 창을 통해서는 앞산의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 사유가 성립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웃에 비슷한 집들이 많이 있어 연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A이웃 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권...

Q ☞ 돼지 사육에 관한 민원18년 전 돼지사육을 했던 돈사를 정부입찰 받아 다시 운영하려는 돈사는 마을 저수지와 가까이에 있어 쌀생산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이 사용하는 상수도 지하수는 20m거리에 있어 3년 전 질산성질소가 과다검출되어 식수금지조치를 받았으며, 또한 돈사는 마을진입로에 위치하여 옆 마을까지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돼지입식반대를 위한 농성중이며,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법적하자가 없다며 반응이 없습니다.A 돈사의...

Q ☞ 성당소음 저희 빌라 옆 직선거리로 약5m거리에 성당이 있습니다. 저희은 1층이며 예배당은 2층 전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쉬지 않는 예배소리와 새벽미사 소리, 휴일의 나팔소리, 박수소리, 마이크 소리등 이런 소음때문에 만성피로와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당이라 조금 이해하려 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져 성당유리창문 몇 개를 닫아보자고 합의하려했지만, 성당이 먼저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입주했을 당시에 성당 외벽은 완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