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제기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제기

  지난 7월 말부터 녹색법률센터는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참여단체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고, 12월16일 오늘 드디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권침해의문제 -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 요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인권침해에 대응할...

[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청와대 분수광장 앞 기자회견     7월21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20일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발표 하였지만 여전히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슈가 남아있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 전달과 집값 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심의 녹지 확보 등을 종합하여 제안하는 자리로서 진행되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보도자료]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소송단 소장 등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소송단 소장 등 접수 기자회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월 11일 상위계획과도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처분을 했다. 그리고 1월 19일 공사계획을 인가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1월말부터 진행한 시민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78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삼척석탄화력의 총 사업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80%인 3조6,800억 원을...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양양군 관계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기소당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경제성 보고서 임의대로 부풀려 - 검찰은 고발 후 8개월만에 담당 공무원 기소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 위조 사실, 검찰도 인정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추진단의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두 명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년 7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보도자료]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보도자료]20대 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5개 분야 15개 입법과제(녹색연합 선정)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입법과제 선정    5월 30일을 기점으로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년 임기인 20대 국회는 2020년 5월까지 국민을 대신해 입법, 재정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맞아 녹색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꼭 다루어야 할 녹색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에너지전환,...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보도자료]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헌재, 밀양주민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권 외면해 5. 26. 서울 - 오늘 헌법재판소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머물던 농성장으로 찾아가 면담하려던 변호사들의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879결정). 경찰의 방해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헌법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된 이유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밀양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은 이러한 판단을 한...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전주 옛 35사단부지 토양오염 제대로 정화하라

1400490839&&[기자회견문]국방부는 전주 35사단 토양오염부지 재정화하라(최종).hwp 오늘 오전 10:30 전주시청에서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전주 송천동에 있던 옛 35사단 부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크실렌, 벤젠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성명서]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법원이 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자의적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천법상 상위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1320196736&&111030_[취재요청서]골프장토지수용시행규칙중단_최종[1].hwp [10.31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 건설 추진중인 190여개 골프장이 정당하게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