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항소심판결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똑같은 취지로 4대강사업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다. 법원이 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자의적 해석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천법상 상위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성명서⋅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1320196736&&111030_[취재요청서]골프장토지수용시행규칙중단_최종[1].hwp [10.31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 건설 추진중인 190여개 골프장이 정당하게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1320039014&&111028_기자회견 제안서.hwp [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내용: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중단 요청 ◦참석자(예정): 강원도골프장범대위원회, 녹색법률센터,...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골프장으로 더 이상 주민의 삶터를 빼앗지 말라! 골프장은 명백히 사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시설이다. 그 동안 상식과는 어긋나게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했던 법은 헌법재판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위헌임을 판결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1309433247[보도자료]2011.6.30.골프장+헌법소원(녹색법률센터).hwp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금일 헌법재판소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자행되어 왔던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중 체육시설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발과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당해 사업이 진정...
[보도자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앙 시작되었다!
1309139111&&[보도자료]4대강사업으로인한재앙시작되었다(20110625).hwp 대구경북녹색연합 www.greendaegu.org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29-21번지 3층 전화) 053-964-1753 전송) 053-964-1754 담당) 장윤경 보도자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앙 시작되었다! 왜관철교 붕괴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관측시설에 전기공급 중단되었지만, 12시간뒤에 관계자 현장도착! 대구경북녹색연합은 6월...
[성명서]주한미군은 말바꾸기 중단하고, 토양조사 즉각 실시하라!
1309137020&&[성명서]주한미군은말바꾸기중단하고토양조사빨리하라(20110624).hwp 대구경북녹색연합 www.greendaegu.org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29-21번지 3층 전화) 053-964-1753 전송) 053-964-1754 담당) 장윤경 성 명 서 주한미군은 말 바꾸기 중단하고, 토양조사 즉각 실시하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를 중단 할 것과 고엽제 매립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토양조사를 즉각...
[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인 최승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다. 우선, 시민단체의 개개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처벌하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제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1302762512&&4대강-2011.4.14.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보도자료(최종안).hwp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상황실)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우 : 110-806) TEL) 02-735-7000 보도자료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 ■ 일시 : 2011년 4월 14일 (목) 오전 10: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주관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 외면한 특별법안 반대, 국회 기자회견- 국방부만을 위한 군소음특별법, 국방위원회 의안상정 관련 - 일시 :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강기갑‧강기정‧김춘진‧변재일‧유승민‧이찬열 / 녹색연합 프로그램 : 1. 인사말 : 국회의원 2. 군소음특별법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팔당농민이 이겼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15일 기적이 일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13명의 팔당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행정행위가 해당 주민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명시한 독일의 법체계와 비교하며 한국 현행법의 후진성까지...
[결의문] 강원도 골프장 추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골프장대책위 결의대회
강원도 골프장 추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골프장대책위 결의대회 일시 : 2011년 2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팔호광장 순서① 사전행사(팔호광장) - 개회사 : 류팔무(강원도 골프장 대책위 공동대표) - 경과발언 :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 강원도 지역대책위 현장 상황 공유② 행진(팔호광장 ~ 강원도청)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