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 지방법원 민사 제14재판부는 오늘 서울대기오염소송(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원고 패소판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

[취재요청서] 국내 첫 대기오염 소송 판결선고

1265109872&&서울대기오염소송취재요청서.hwp 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   □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천식 및 호흡기 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배출가스금지청구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피해자들이 건강악화의 원인을 오염된 공기질에서 찾는 국내최초의 대기오염소송입니다. 일인 당 3,0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유지청구소송을...

[보도자료] 국가가 외면한 군소음 해결, 피해주민 해법 모색

국가가 외면한 군소음 해결, 피해주민 해법 모색- 군 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피해 인구 70만에 달해도 군 소음 관련법·정책 전무군소음 피해 해결 위해 주민, 지역사회 해결 방안 모색 1. 전국 15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은 19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군소음피해주민, 피해지역 지자체 및 시도의회 관계자, 군소음 대책활동을 벌여온 가네코 토키오 일본 시의원,...

[논평] 시민의 젖줄, 상수원마저 골프장에 내어주려는가

시민의 젖줄, 상수원마저 골프장에 내어주려는가         정부는 9월 16일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에는 “골프장 입지 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

[보도자료]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지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을 서울에서부터 실시합니다! □ 서울지역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 개요 ▶ 일정 및 장소 : 7월 28일 17시 서울 상암2지구 SH공사 한신 및 중앙 건설현장 앞▶ 주최 :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반대 100인 선언 기자회견

엄홍길 대장, 도종환 시인,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등 100인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한 목소리환경부는 지난 5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악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꼭 닫고 꾸준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시행령안 제14조의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14조제2호)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논평] 주민은 '노 골프', 정부는 '골프 공화국'

주민은 ‘노 골프’, 정부는 ‘골프 공화국’- ‘노 골프 데이(No Golf Day)' 논평4월 29일, 오늘은 17번째를 맞는 ‘노 골프 데이(No Golf Day)’다. ‘노 골프 데이’는 지난 1992년 태국 푸켓, ‘21세기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 제안돼 1993년부터 시작한 환경 기념일이다. 골프장의 환경․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노 골프 데이’는 2009년에도 여전히 의미심장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민들은 ‘노 골프’를...

[보도자료] 건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보도자료] 건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합니다!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4월 28일 14시 서울 시청부근 태평로 삼성본사 앞 ▶ 주최 :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성명서] 석면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석면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석면 수입, 제조, 사용 전 부문에 걸친 종합적 조사와 대책, 제도를 마련하라  베이비파우더로부터 시작한 석면문제가 화장품, 의약품에서까지 드러나면서 정부의 석면문제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석면사태가 정부의 부적절한 석면대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성명서] 신미산 골프장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

2009년 3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이하 “도시계획위”)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미산골프장 시민대책위가 1월 14일부터 48일동안 이곳 경기도청 앞에서 노숙하며 요구하였던, 미산골프장의 인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먼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지나간 긴시간 동안 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를 청한다.1. 미산골프장은 바로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성명서] 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미군 환경 정보 비공개는 위법!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환경권과 직결대법원은 2월 26일(목), 정부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06년  녹색연합ㆍ춘천시민연대ㆍ환경소송센터(박근용 변호사 등)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최종심 원고승소가...

[취재요청]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 (담당 : 민변 김낙준 간사 : 522-7284, m321@chol.com)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1. 안녕하십니까?2.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허베이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아 기름유출 사고가 난지 6개월째 접어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