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수행 소송자료

환경소송센터는 2007년 2월 28일 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시민들이 ‘권리 찾기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 시민들은 천식, 폐색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자들이다. 언론은 기자회견 당시 ‘세기의 소송’이라 일컬어지는 담배소송과 비교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준비변론 기간 최대쟁점은 원고들이 대기오염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밝혀내느냐 이었다. 원고 측에서는 소송을 위한 ‘맞춤형 역학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환경소송센터는 2007년 2월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기하였다. 천식, 폐색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관련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이에 대한 권리구제와 강력한 대기환경규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07년 7월 화해로 최종결론이 난 동경대기오염소송과 비교된다. 2002년 10월 1심 판결에서 동경대기오염소송 재판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원고들의 천식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서울대기오염소송소장.pdf 소장을 첨부합니다.

1255437389홍대판결문.pdf 서울행정법원 2001. 7. 27. 2001구968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판결

1255437305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2001. 9. 26. 선고 2001구15619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판결

1255437237공사금지처분결정문.pdf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 5. 16. 선고 2001카합57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문  

1255437173(2심)항소장.pdf (2002가단5050호, 8097호 병합) - 충주지원 민사 2단독(제1심) 공작물 철거 등 청구의 항소 소장  

1255437096공작물철거 판결문4.pdf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2. 12. 12. 선고 2002가단5050   공작물철거, 2002가단8097(병합)  공작물철거 등  

1255437031공작물철거소송소장.pdf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광업주식회사 공작물 철거 청구의 소 소장

1255436960울진위헌법률심판.pdf 대구고등법원 2002누 2803호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관련 온천법 제 2조, 제 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5조 제 5항, 제 6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

1255436880(3심)판결문.pdf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6611 손해배상(기) 판결  

1255436796판결문3.pdf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84332 손해배상(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