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255421337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hwp 2007. 2. 22. 2003헌마428․60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4조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한강주운계획’을 이유로 잠실수중보에 수력발전소설치 허가신청 거부여부

1255421302한강주운계획.pdf 국토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한강주운계획은 현재에도 법령상 위배된다거나,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토기본법의 취지와 소규모 댐 및 갑거설치로 인한 수위극복, 굴착기술의 발달, 골재 채취로 인한 비용절감, 물류이동 비용의 절감, 고용창출, 내륙지역에 집중된 국토의 균형발전,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의 기반, 내륙지역에 육상운송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직접수송 등의 측면을...

공장설립승인취소소송(2006두14001)

1255421267공장설립승인취소소송.hwp ◇사안의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범위 내의 주민과 범위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조망권과 수인한도 결정문.

1255421226조망권과 수인한도.pdf 1. 판결의 쟁점 건축공사가 신청인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부산 소재 주상복합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신청인은 이와 인접한 같은 동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들입니다 신청인들 소유의 건물 부지와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번화한 곳일 뿐만 아니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인접한...

차량소음에 대한 아파트신축업자 등의 책임

판결요지서■ 사건의 경과  사    건 2003가합23819  채무부존재확인2003가합23901(병합)  채무부존재확인원    고1. 부산광역시2. ○○건설 주식회사피    고△△△ 외 622인쟁    점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는데, 그 주민들이...

빙판길 사고(2)

1255421055빙판길 사고2.pdf 1. 문제의 제기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경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상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첫째..도로의 설치 관리 주체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둘째..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3.판결요지 및 판결의미 도로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

빙판길 사고(1)

1255421028빙판길사고2.pdf 1. 문제의 제기 겨울철 빙판길 사고의 경우에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상의 관리하자에 따른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첫째..도로의 설치 관리 주체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둘째..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 3.판결요지 및 판결의미 도로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

화순 폐기장 처리

125542096235.pdf 1. 사안의 쟁점 첫째, 화순 군수가 폐촉법과, 폐촉법시행령에 따른 입지자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중대명백성 이론에 따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세째, 피고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진척에 따른 다액의 비용투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지.. 2.판결요지 판결은 화순군수의 폐촉법과 폐촉법시행령에 따른 입지자선정위원회...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손해배상】 [공보불게재] -------------------------------------------------------------------------------- [판시사항][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분양전 혐오시설에 관한 고지의무에 관한 판결

1255420844-34.hwp 1.사건의 쟁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인지 위 사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 면책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의원칙하에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불이행한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일조권)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1)

1255420731-32.pdf 1. 사안의 쟁점 사안은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로서 3가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첫째,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둘째,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청인들이 입을 일조 피해가 사후에 금전적 배상으로 모두 배상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 셋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에서의 공사금지를 명해야 할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