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배출가스금지청구등)이 그것이다. 선고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대기오염과 교통정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활동소식
4대강 사업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c)생명그물-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4대강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는 ‘4대강 국민소송’ 심리가 열렸다. 이는 한강 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 재판이었다. ‘4대강 국민소송’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유역별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녹색법률센터 10주년 기념식 & 일일호프
- 박경호 선생님의 사회로 녹색법률센터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소장이 노래로 환영사를 대신하고 있다. - 녹색연합 박영신 대표께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11월 19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가 열리기 전, 녹색법률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님은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대책위분들에게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11월 6일, 4대강 정비사업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 지역설명회를 위해 여주에 다녀왔다. 가는 내내 ‘우리 나라 가을산이 참 예쁘구나.’느끼며 갔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이 낳은 또 다른 얼굴이었다. 겉보기에는 ‘도장날인’싸움 이었지만 그 속에는 4대강 사업이 낳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이권이 갈린 것이다.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렵게 내려온 변호사와 각...
새로운 녹색의 길을 준비하며
새로운 녹색의 길을 준비하며 환경소송센터 10년, 이제 <녹색법률센터>로 다시 시작합니다. 정연경(녹색법률센터 사무국장) 우리 이웃의 환경권 지킴이. 1999년 5월 문을 연이래 환경소송센터가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펼치고자 이 땅에 씨앗을 뿌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한반도 생태계는 유래 없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도로건설 등의 대형 국토개발사업,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 서해안...
녹색연합 방문 수기
평소에 에너지절약에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있던 나는(예를 들자면 양치질을 할때 수도를 잠그기, 세수할때 물을 받아서 하기, 나갈때 불은 항상 끄고 다니기, 연습장은 항상 이면지를 사용하기 등등.) 사법연수원에 들어와서 2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환경법 학회의 가입공고가 있자 조금이나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을 더 찾아보고 싶은 동기아래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기관방문을 하게 된 곳이 녹색연합인데 핑계랄까, 고시공부만 하던 나는 상식 부족으로...
결실의 계절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이 끝나고 원고 측 증인과 변호사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 부터 우경선 변호사, 장영기 교수, 이영기 변호사 11월이다. 슬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이다. 무엇보다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007년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이들이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법정 증인으로 중요한...
4대강 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
2009년 9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위헌소송 및 국민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아래 시민단체, 정당, 학계에서 모여 4대강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이었다. 4대강 사업 위헌성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졸속하게 개정하여 모법인 국가재정법 38조 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습니다!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박병채 변호사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석면피해에 직면해 있을 건설노동자를 찾아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상암지구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검진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근무자들로 하루하루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대기오염 시민 건강 피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오염 시민강좌를 듣고 있다. 지금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에선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올해 3월 18일 준비변론이 종결된 후 매달 법정 심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합의 제 14부 재판부는 올해 11월 경에 재판을 종결한 후 내년 초 판결을 예고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은 최근 매우 역동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법정 발언을 시작한다. 때로는...
활동수기_자원활동가 정준영
녹색연합에서 여러 간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 자원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로스쿨 방학기간에 공부와 함께 실무와 관련된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였다. 환경 분야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 학부시절에도 환경동아리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 둔감해졌고 또 스스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끊었었다. 하지만 마치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 답답했고 지금은 로스쿨에 진학해서 로스쿨의 제도와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