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대기오염소송 거리홍보 첫 날!

서울대기오염소송 거리홍보 첫 날!

    지난 4월 29일 화요일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사무국: 환경소송센터)은 대학로에서 서울대기오염소송 첫 거리홍보를 시작하였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은 서울대기오염소송 2차 원고인단을 천식의 날(5월6일 화요일)을 포함해서 집중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대학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식 진단을 할 수 있는 부스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친단은 국민대 윤호섭교수님께서...

천식의 날 맞이 강력한 대기개선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천식의 날 맞이 강력한 대기개선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오늘 5월 6일(5월 첫 번째 주 화요일)은 제 11회 세계 천식의 날이다. 이 날은 1998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세계천식기구(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와 유럽호흡기학회(ERS, European respiratory society)가 주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후원하여 선포되었다. 천식의 날은 천식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인류의 건강상 중요한 건강문제가...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유류오염사고 공익소송대리인단 주민설명회 가지다.

2008년 4월 23일 오후 2시. 비가 내린 후 쌀쌀해지는 날씨였으나 태안주민들은 행사 시작 30분전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태안문예회관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1월 6일 서해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던 이 자리에 기름 묻은 방제복을 입은 채, 손에는 피켓을 들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걸음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문예회관 1층 현관에서는 참석자들에게서 서명을 받았다. 기름유출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삼성중공업을...

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1. 하남시가 청정 도시인가?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서울시로부터 서울외곽 순환고속국도를 타고가다 하남시로 들어가는 초입은 선동과 미사동이다. 하지만 청정도시 하남의 입구를 10년째 지켜온 것은 골재들로 산을 이룬 야적장이다. 1998년 9월 허가를 받은 이 사업장은 현재 사업연장 여부를 두고 하남시와 한강홍수통제소가 재협의 기간 중에 있다. 당초에 사업연장을 허가하는 도장을 찍으려던 한강홍수통제소에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들이 몰려가서 재협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팔당상수원 일대 인구 6,657명 증가, 수도권 과밀화 촉진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근거 법률 어디에도 없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지적‘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공동대표 임재홍 교수, 조성오 변호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4월3일(목) 오후 2시부터...

태안주민,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려 생존을 외치다.

  환경소송센터 정책팀장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활동 태안읍에서 숙소가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막차는 저녁 7시 30분이면 끊긴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업무 마무리와 저녁 식사시간은 항상 조급하다. 버스 안에는 ‘맨발의 청춘’, ‘병태와 영자’, ‘바보들의 행진’ 등 70년대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버스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위를 모항, 신두리, 만리포를 지나 천리포까지 지루하게 달리는 동안 영화 포스터는 좋은 눈요깃감이 된다. 국내 유일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100인 선언문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국민의 생명권․생존권․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은 물과 물길의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우리 법률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아왔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운하사업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쏟아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여 이 재난으로부터 청정 수역과 피해국민들의 삶을 지키려 노심초사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런 희망의 노력 속에서 잠시 눈을 돌려 보니, 충격적인 환경 재난이 어느새 개탄스런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 앞에 다가섰다.[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한 치의 여지도 없는 절망 속에서 피해주민들은 손가락을 잘라 군청 바닥에...

예산군 광시골프장 소송 승소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산군 광시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지역주민 소유권 인정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월 31일) 오후 2시 대법원 민사3부는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2리 일대 골프장 예정부지(군유림)에...

삼성-현대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1255413592&&080110_2차.hwp 완전복구․완전배상․가해자무한책임을 위한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 회견무모한 행위로 엄청난 재앙 몰고 온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와 배상을 시작하라!해경과 검찰은 삼성의 중과실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라!정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선보상, 생계지원 및 환경복구에 아낌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환경소송센터, 태안 공익법률상담소 참가하다.

    환경소송센터,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 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참가하다. 환경소송센터 김 혁 1. 공익법률상담소 개소식 지난 1월 6일 태안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는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오염유출 사고 공익법률삼담소” 개소식이 있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등은 “삼성중공업 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2007년 송년회

    2007년 12월 19일 오후4시 대통령 선거날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원고인단, 변호인단, 활동가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화이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년회 시작 전 BooRoo라는 야생동물관련 환경애니매이션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좋은 글귀를 나누며 자신을 소개하며 어색함을 넘어 친밀감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님은 무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모서리 게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