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황금어장 기수호‘거울처럼 맑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경포호에는 달이 다섯 개 뜬다는 풍류가 있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요, 호수에 하나, 그리고 술잔과 바다, 연인의 눈에도 똑같은 달이 하나 뜬다는 것이다. 또한 경포호는 수심이 얕아 예로부터 익사사고가 없고 그곳에서 나는 어패류로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하여 군자호라고도 불렸다. 경포호는 경관이나 해안이나 계류에 들어서는 정자를 열 두채나 거느릴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안현동,...

[예비법률가들과 독일의 환경정책을 인터뷰...

 사법연수원 제38기 이동희1. 들어가는 말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제38기 환경법학회장을 맡게 된 나. 사법연수생 1년차로서는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는 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저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조금 더 나아가더라도 내게 있어 환경문제는 남은 술은 하수구에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버리는 것(?)이 지구를 위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말로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남아...

이제 막 자원활동가라는 입장에서 환경법에 대한 강의를 신청한 것은 막연함을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녹색평론]에 소개된 도룡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이 강좌를 듣게 한  두 번째 이유인 듯싶습니다.이번 강연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공청회 개최를...

요즘은 화요일 저녁은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두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부터 환경법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가 매번,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환경소송센터〉에서 주최하는 2007환경법률학교 봄 강좌 「환경과 법이 만나다」이다. -지난 6월 12일도 역시 화요일이라...

6월 16일 환경법률학교 수업은 그동안의 실내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분쟁지역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이 날 우리가 찾은 곳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가야산으로 현재 순환도로와 송전탑의 건설이 예정되어있는 곳입니다.남연군묘 주차장에서 현장설명과 안내를 해주기로 한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양흥모국장님을 만나 가야산순환도로예정지를 걷기 전 가야산순환도로와 송전탑의 문제뿐 아니라 남연군묘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남연군묘를 가야사터로 이장하기위해...

초여름, 해가 참 길어졌다. 저녁 술자리와 휴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환경법률학교의 강의를 들으러 모인 분들의 열정은 참 뜨거웠다.국제환경법의 강의는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러고 보니 환경이라는 것은 국경도 없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또한 비단 자연환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까지니 국제환경법을 설명하는데도 역시 국제법과 환경법이 갖는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국제환경법은 근래에 가장 급속하게...

활동가로서 첫 발을 뗀 상황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꺼이 신청한 환경법률학교였습니다. 제1강은 없는 시간 쪼개어 듣기로 한 것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지 했는데 예상보다 흥미로웠고, 제2강은 물리,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법철학의 세계에 빠져들어 법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으며, 제3강을 들으러 강의장소인 인권연대교육장으로 향하면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금은 먼 거리가 한달음이었습니다.제3강은 환경소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병일 변호사님의...

1차 환경강좌인 ‘서울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는 서울 대기 오염 소송의 원고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각자 원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 2차 환경 강좌인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과의 관계‘에서는 적게 참석해서 다소 조용하게 진행 되었다.   2차 강좌는 1차 강좌 때보다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고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해서  설명 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다. 또 1차 강좌에서는 서울 대기 오염 소송의 진척이나...

저는 가톨릭 대학교의 과학 생명윤리학 수업을 듣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과학 생명윤리학의 교수님인 박병상 교수님께서 환경 관련 강좌를 듣고 감상문을 쓰고 제출하라고 하셔서 이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까지 대기 오염과 자동차 분진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접했을 뿐 정확한 피해 정도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황산가스와 매연이 대기 오염의 대부분이고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는 큰 비중을 들지 않았습니다....

환경소송센터에 여러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전재경 박사님의 환경법률학교 두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환경권에 대한 법리와 법철학적 접근 -법정에선 도롱뇽과 미래세대의 권리-’입니다.처음에는 단순히 법률지식이나 개념들을 파악하고자 참석하였으나 두 번의 강의를 들어면서 다양한 점들에 대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정말 뜻 깊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환경소송센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5월 15일 저녁 7시, 제3회 환경법률학교 첫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정확한 시각에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님이 짧은 인사말로 강의를 열어주셨습니다.새만금,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천성산 터널 소송같이 환경문제를 현 법체계 안에서 풀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지난시절에는 불가능한 발상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갈등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법적 해결을 상상하고 기획하려면 법률지식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함께 공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