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본부 녹색연합 정책팀

2020 찾아가는 녹색법률 간담회 녹색법률센터는 올해 녹색연합 본부 사업팀(기후에너지•자연생태•정책)과 지역 녹색연합(인천•대전•전주•광주•광양만•부산•대구•원주)의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녹색법률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간담회 전후로 각 팀별•조직별로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어 수시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구요. 코비드 19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 첫 번째 간담회는 본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4월28일(화) 오후, <석탄 VS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택은? 송전망을 통해서 본 석탄발전의 문제점>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이신 박지혜변호사님도 토론자로 참여하셔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 보기] https://youtu.be/ApO_sa5Ad-E...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오늘의 자료]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

지난해 11월 녹색연합은 <배달은 용기를 싣고>라는 1회용 배달용기의 사용과 폐기에 관한 시민공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녹색법률센터에서는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권장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모색과 또 다른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8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윤수진)

2018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윤수진)

2018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를 마치고...   생태보전시민모임 윤수진   10월 15일부터 시작된 녹색법률학교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환경법에 관한 공부는 마치 밀린 숙제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뤄두었던 방학숙제 같이 말입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수강신청을 하긴 했지만 묵힌 숙제를 하는 일이라는 게 으레 시작 전부터 지치고 하기 싫어지는 것이라 덜컥...

아쉬움 가득한 녹색법률센터 인턴생활을 마치며(인턴후기-이상수)

아쉬움 가득한 녹색법률센터 인턴생활을 마치며(인턴후기-이상수)

이상수(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센터와의 첫 만남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아쉬움 속에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인턴기회는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다보면 항상 교과서 바깥에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  환경변호사야말로 환경문제 논쟁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인턴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홍천 구만리 – 청양 강정리 주민 만남의 장

홍천 구만리 – 청양 강정리 주민 만남의 장

홍천 구만리 주민들은 골프장 반대 투쟁을, 청양 강정리 주민들은 폐석면광산 폐기물 처리장 반대 투쟁을 각각 10년을 훌쩍 넘게 하여 왔습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도 오랫동안 두 마을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왔는데요. 두 마을 모두 연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환경적‧법적 문제점을 낱낱이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위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 총 19명 중에서 우리 센터 운영위원이 8명(김주진, 박서진, 배영근, 서국화, 우경선, 장혁순, 최재홍, 황정화)이나 포함되어서 10월 25일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을...

환상 속의 설렘이 아닌, 현실 속의 감사함(인턴후기-김기준)

환상 속의 설렘이 아닌, 현실 속의 감사함(인턴후기-김기준)

2016년 6월 27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이 시작될 즈음 ‘녹색법률센터’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군 전역 이후 늘 방학은 계절학기 학점 이수와 영어 공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학에는 계절 학기를 뒤로 하고 녹색법률센터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군 복학 이후 뚜렷한 방향 없이 이 곳 저 곳에 벌린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 어느 것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다....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조인영)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박연주)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