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의 3월 뉴스클리핑

2021년 3월 31일 | 자료

날짜 링크 영역
3.2 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수립…탄소중립이행법 제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1_0001354911&cID=10201&pID=10200
에너지
3.7 중국, ‘온라인 탄소배출권 교역시장’ 상반기 출범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90
에너지
3.3. 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탄력’…민간업계는 반발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1030315123530416
에너지
3.8. 산업부, 하반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발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17206628981352&mediaCodeNo=257
에너지
3.3. 한전 독점 깨진다…분산에너지 특구, 전력 직접거래 허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510126336
에너지
3.9. SKT, 통신기술로 온실가스 연 1만톤 감축…탄소배출권 확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9_0001363564&cID=13001&pID=13000
에너지
3.11. 독일 정부, 탈원전 보상금 3조3천억 원전업체에 지급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6342.html
에너지
3.17. 빨라지는 ‘탄소중립’ 시계에 산업계 ‘패닉’ – 머니S (mt.co.kr) 에너지
3.15. 석탄발전상한제’도입 ‘선도시장’ 개설…전력거래시장 대전환 예고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407
에너지
3.16.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국내·외 구분없이 사용 가능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viva100.com) 에너지
3.28. 전력시장제도 전면 개편 작업 착수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16916001214738002
에너지
3.24. RPS 상한제·PPA법 본회의 통과…의무공급비율 25%까지 가능해진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24010004994
에너지
3.4.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연대책임 있어”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75
화학물질
3.11 사참위, 옥시 외국인 임직원 ‘소송사기 미수’ 수사 요청  화학물질
3.14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 연합뉴스 (yna.co.kr) 화학물질
3.12. 환경부,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장벽’ 높인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15451388213858094
수송
3.11. 법원 “폐암 진단 환경미화원에 지자체 손해배상 의무 있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17
수송
3.4. 결국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98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개발
3.24. (단독)법원, 대구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있어 보여…주민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3240086
개발
3.23. [행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취소 적법”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 개발
3.31. 국토부 대선前 가덕도공항 밀어붙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3/31/EV4APMQELZGM5HLXIDFESTZKC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개발
3.25. ‘광화문광장 공사’ 행정소송…”기본권 침해” vs “재조성” 개발
3.24. 작년 호우피해 환경분쟁조정위 통해 구제…법적 근거 마련 | 연합뉴스 (yna.co.kr) 기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