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촉구한다
우리는 4 월 22 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 정상이 참여할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개최를 환영하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2010 년 대비 최소 절반 수준’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0 년 이내 탈석탄 계획’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 위의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계획도
없이 회의에 참여한다면, 국제 사회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4 월 22 일, 전 세계 40 여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제안 당시 “기후위기 해결의 시급성과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이 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후정상회담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 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각 국가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은 꼴찌 수준이다.
독일 연구기관 저먼워치(Germanwatch) 등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에 책임이 있는
58 개국(EU 포함)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를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 초청된 40 개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제외하고, 26 개 국가(미국 포함)
중 한국은 22 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뒤처져 있던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훨씬 진일보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5 년까지 전력 분야를 ‘탈탄소화’ 하고 궁극적으로 100%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천명한바 있다. 미국은 현재 2030 년까지 2005 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기후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에 맞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 초청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진전된 기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2050 년 탄소제로’ 목표를 법제화한 영국은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입어 1990 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2025 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42%를 생산하며 41%를 차지한 화석연료
발전을 추월했다. 이미 석탄발전을 전혀 돌리지 않고 전력을 생산한 날도 적지 않다.
영국의 사례는 석탄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과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작년 말 유엔에 새로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2016 년에 제출한 감축목표보다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2017 년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량 목표로 전환했을
뿐, 2030 년까지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여전히 같은 수준이다. 작년 10 월 28 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지만, 중간 목표인 2030 년 목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탄소 중립’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2050 년 탄소 배출량을 0 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감축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 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 이 되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 년까지
2010 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인
책임이 큰 한국은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 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2054 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것이 아니라 2030 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 발표할 기후 목표에 달려 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 년 탈석탄 계획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적 위상에 맞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 년 4 월 16 일
석탄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