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의 4월 뉴스클리핑

2021년 4월 30일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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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현대제철·포스코 탄소부채 비명···올해는 시작부터 먹구름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4154809652 에너지
4.5 대기업 특혜냐 재생에너지 활성화냐…환경-노동단체 충돌 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9203.html 에너지
4.5 한국형 FIT 참여제한 범위 둘러싸고 저울질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80 에너지
4.4 [단독] “전기차 세금 오르나”…자동차 차종 분류체계 개편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19862/ 에너지
4.11 [단독] 석탄발전 수출, 이젠 금융지원 없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46612/ 에너지
4.11 [이슈분석] K-RE100 기업 참여 러쉬…탄소중립 첨병 역할 기대 [이슈분석] K-RE100 기업 참여 러쉬…탄소중립 첨병 역할 기대 에너지
4.19 대형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한 25%로 대폭 확대 에너지
4.2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폭 확대 에너지
4.5 2천여명 사망케 한 무서운 약, 프랑스판 가습기 살균제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322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화학물질
4.13 “기업 요청대로 규제 완화했더니 화학사고 늘었다” 화학물질
3.31 [산업 막전막후] 끝나지 않은 미세먼지배출 조작 소송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9635?division=NAVER 대기
4.11 공장 근처 세운 차에 흰 얼룩? 환경조정위 “업체가 도색비용 물어야 대기
4.11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기업환경정보’ 의무공개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935206629015136 ESG
5.3 투자배제 검토하는 국민연금…’석탄발전’ 우선 타깃 된 이유는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436646629044656 ESG
4.26 전경련 “ESG 평가기관간 등급 격차 5단계까지 벌어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19403981216257010 ESG
4.11 “‘댐 방류’에 따른 호우 피해, 보상길 열렸다”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2&menuId=56_65_73&nwid=368164 환경소송
4.9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169 환경소송
4.12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거부한 한수원, 항소심도 ‘패소’ – 현대해양 (hdhy.co.kr)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7 환경소송
4.14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출 국제소송 검토”…러·EU도 규탄 나섰다 환경소송
4.23 美뉴욕시, 친환경인 척 ‘그린워싱’ 일삼은 석유기업 상대로 소송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3/20210423017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환경소송
4.3 뉴스핌 – 독일 법원, 현재 탄소저감방안 개선 명령…”젊은세대 부담전가는 안돼” (newspim.com) 환경소송
4.28 “가덕도 신공항 의식, 자연환경보고서 조작의혹 진상규명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318607 국토개발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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