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쿠테타적’ 미산골프장 허가결정을 규탄한다!
1.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는 미산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로 체육시설부지로 토지용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2. 그동안 미산골프장이 백지화되어야 할 많은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였고, 14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백지화를 염원하는 기도모임을 가지며, 현장검증과 녹지자연도 재조사 및 골프장 백지화의 결정을 촉구한 바 있는 우리에게 16일 경기도는 “쿠테타적 행정”으로 응답하였다.
3. 평소와 달리 공무원들이 다수 참가한 회의에서 격론 끝에 군사작전을 하듯 표결을 통해 허가된 내용과 그 과정은 한마디로 “정해진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작전의 모습이었다.
4. 경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2007년 7월 13일 산지전용협의를 해준 입목축적조사서의 조작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의 엉터리조사를 주장할 때마다 “문제없다”는 말만 하더니, 현장검증도 없이 “입목축적조사에 결정적 오류가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다.
5.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준 한강유역환경청이 근거하였던 국립환경과학원의 녹지자연도등급을 무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지조사에 의해 엉터리밈이 드러난 사업자의 녹지자연도등급에 대한 현지재조사도 없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였다.
6.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기도 스스로 양주 S골프연습장에도 적용한 바 있던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 준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자체심의기준만을 적용하여 법적 의무까지 무시하였다.
7. 경기도는 그동안 대화창구모임에서도, 도시계획위원장이 찬주교수원교구사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16일 경기도가 벌인 쿠테타적 행정에서 그 말들이 모두 빈말이었음을 드러냈다.
8. 더군다나, 도시계획위가 열리기 전에, 도시계획위원장의 천주교수원교구 사제들에게 전달된 편지의 참고자료가 조작된 채 그것도 ‘공석중인’ 천주교경기도공무원교우회장의 명의로 전달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건만,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대신 골프장 허가로 응답함으로써, 경기도 윤리의식의 적나라한 수준을 드러냈다.
9. 이렇게 드러난 경기도의 행정수준은 사실(事實)의 진위(眞僞)조차 가릴 수 없고, 옳고 그림을 분별할 수도 없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대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10. 우리가 미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것이 한 사업자의 골프장사업의 문제만을 지적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절멸의 위기에 직면한 다급한 상황에서 “파괴되어서는 안될 곳을 지켜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경기도의 이러한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1. 이에 우리는 경기도가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 이번 결정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첫째, 미산골프장 심의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도 행정의 황당무계함과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현재의 경기도 행정수준은 조속히 쇄신되어야 할 대상임을 널리 알릴 것이다. 둘째, 경기도청 앞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미산골프장 백지화 염원 기도모임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셋째,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 및 연대단체들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을 감사원에 고발하는 국민감사청구 서명인단을 모집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에 관심있는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 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소송으로 만들고 반드시 승소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역주행을 하는 경기도의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12. 그리고 이와 함께 향후 전개될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반드시 미산골프장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13. 인류의 역사는 인간성의 발현을 향해 진보해왔고, 민주주의는 매번 쿠테타의 장애를 넘어 발전해왔다. 이렇듯이, 우리도 경기도가 범한 황당무계하고 부당한 쿠테타적 결정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미산골프장의 백지화라는 작은 일을 통해, 우리가 사는 경기도 지역이 보다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1.20.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사)녹색환경연구소 / 안성시민연대 /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환경소송센타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암 / 대한불교 조계종 칠장사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선원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노곡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대덕남부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백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안성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일죽중앙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진촌교회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