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프장 난개발로 인해 산이 울고, 들이 울고,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나 이 울음소리는 비단 최근에 시작된 울음소리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서서 막지 못한다면 당대에 끝날 울음소리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산과 지역의 주민들이 골프장 개발 때문에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비장한 각오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삼림파괴와 생태계 단절, 홍수방지 기능의 상실과 물부족, 농약과 제초제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 골프장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그렇게 파괴된 국토가 여의도면적 63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골프장 입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며, 전국 각지의 골프장 건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세수확대를 위해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명분으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 감세 정책이 지속되어 내수경기 활성화도, 세수확대 효과도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어디 그 뿐이랴. 영리시설인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농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심지어 토지 강제수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업자의 고소고발까지 횡횡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비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골프장 건설에 골몰하고 있고, 산림청은 불법 산지전용, 부실▪허위 입목축적조사를 방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골프장 개발이 필요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은 명백한 영리시설이다. 영리시설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국토와 주민들의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에 역행하는 일이다.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모임은 국토의 난개발 저지를 통한 자연환경보전과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이들과 연대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골프장 보다 풀 한포기가, 골프장보다 사람이 소중한 세상을 위해 진군할 것이다.

※ 전국골프장대책위 발족식 및 피해보고대회 자료는 녹색연합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greenku, PW : 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