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소송의 진행 내용입니다.
1)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CC
– 제소일: 2009년 3월 20일
–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 진행현황: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
– 주요쟁점: 골프장이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시설인지의 여부
2) 경기도 천안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 골프장
– 제소일: 2009년 8월 19일
–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 주요쟁점: 급경사도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위험, 상수원 인근지역 지하수 양 관련 서류 부실작성 등
3) 경기도 안성 동평 CC
– 제소일: 2008년 5월 30일
– 사건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원고 패소, 현재 헌법소원도 같이 진행 중
– 주요쟁점: 골프장의 공익성 여부와 경사도 문제 등
4) 경북 의성 골프장
– 제소일: 2010년 7월 16일
–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같이 제기 되었으나 기각당하여 헌법소원에 심리 중
– 주요쟁점: 골프장이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시설인지의 여부
5) 홍천 구만리 피넘브라리조트
– 제소일: 2010년 2월 8일
– 사건명: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 주요쟁점: 부실하게 조사된 입목축적조사와 사업부지내에 멸종위기종 누락
6) 충남 논산 황화정리 골프장
– 제소일: 2010년 5월 28일
–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 진행현황: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 주요쟁점: 산지전용에 있어 입목축적 조사의 문제점
정리: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