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5(한강 현장검증기)

2011년 8월 29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2011. 8. 22. 오후 3시 청미천과 한강 본류의 합류부에서 한강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다. 연합뉴스와 MBC, 동아일보 등에서 취재를 나왔다. 날씨는 꽤 무더운 편이었다.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전혀 없어 뜨거운 열기를 온통 받으며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우리쪽에서는 이영기, 김영희, 김남주 변호사와 이항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상대방쪽은 변호사 몇 명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곳의 포인트는 재퇴적 여부였다.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재퇴적이 이루어진 모습이 보였다. 김남주 변호사가 준비해간 사진을 이용하여 명쾌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금당천으로 이동하여 역행침식의 피해를 검증하였다. 본류에서 650미터 정도 떨어진 금당교까지 역행침식이 진행되어 다리 밑부분이 완전 드러나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리 밑부분에 땅속 깊이 철주가 박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금당천에 이어 한천으로 이동하여 여기에서도 역행침식의 피해를 검증하였다. 본류에서 700미터 정도 떨어진 상류지점인데, 용머리교의 다리가 60cm 정도 침하되어 푹 내려앉아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리 상판에 균열이 나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리가 오래 되어 낡았고 새마을 운동 당시 지어진 것이라 설계 자체가 엉성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쪽의 검증이 끝나고 상대방측이 신청한 검증장소인 이포보로 이동하였다. 이포보가 한눈에 보이는 강변 전망대에 텐트를 쳐놓고 해설판을 죽 설치해 놓고 있었다. 이곳에서 10월 초경 준공기념식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당남리섬으로 이동하였다. 상대방은 당남리섬이 저류지의 역할을 하는 한편 평소에는 관광객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넓은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우리쪽에서 저런 넓은 잔디밭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제초제를 뿌리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현장 관계인이 제초제는 전혀 뿌리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뽑았다고 대답하였다. 제초제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설령 인부를 동원하여 잡초를 제거하더라도 그 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 남았다.

어느덧 시간은 6시가 훌쩍 넘어 현장검증이 종료되었다. 현장검증에서 모든 것을 시원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나름 재퇴적과 역행침식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만족할 수 밖 에 없었다.

 

 

  [: 이영기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