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스웨덴 댐 철거에 관한 분쟁들 자료는 2009년 Ecology and society(생태와 사회)라는 저널에 소개된 글입니다. 댐철거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 중 법과 정책적 측면, 경제적 및 생태적 측면을 정리한 글입니다.>
초반 댐 철거에 관한 이슈는 안정성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적 모티브가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댐 철거는 환경을 위한 이유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여러 케이스에서 댐 철거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이윤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댐 철거는 1)안정성 2) 법-정책 3)경제적 4) 생태적 이유-즉, 네 가지의 이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법과 정책, 경제적, 생태적 인센티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법과 정책
인간에 의한 잘못된 물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물에 관련한 이슈는 높은 정치적 아젠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댐 철거는 국내정책과 법률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담수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보호시키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정부는 2008년 16개의 생태목표를 제시했고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담수생태계를 증진시키고자 호수와 강가의 복원과 유지, 좋은 질의 지하수, 습지의 번성, 동식물 서식의 다양성에 관련된 국내법률과 절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성취된 하나의 서브목표는 현재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혹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강과 시내의 25%를 2010년까지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탄탄한 지역법(regional laws)과 정책수단은 댐 철거를 위한 필수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몇 나라들은 European Union Water Framework Directive (유럽연합수계에 관한 법령) 에 서명을 하였고 멤버국가들은 물을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생태계가 현 상태로 보존되기 위하여 노력함을 서명하였습니다.(European commission 2000). 또한 the European Union Natura 2000 network와 Habitat Directive의 멤버국가들은 자연거주지를 재건하고 유지 복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1992)
이러한 공적 지침들은 수질이 떨어져있는 수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에는 두 개의 법령-연방전력법(FPA)과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ESA)이 있습니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현존하고 있는 생태계와 종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고 연방전력법은 전력의 발전에 관한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다른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법령은 연방에너제규제위원회을 통해 수력발전 댐의 허가와 재허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인센티브
미국에 위스콘신에 있는 14개의 댐 철거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댐 보수에 관한 비용은 댐 철거에 관한 비용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Born et al. 1998). 또한 호소(湖沼)에서 발견된 공통된 결과는 어류종이 심각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어업은 어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있어서 어종의 감축은 심각한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어획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생태관광과 낚시 관광으로서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듯 어획량 감소로 인해 수입원이 줄게 되면 그것은 댐을 통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Kruse and Scholz 2006). 그러므로 어장의 복원은 댐을 철거하는 것보다 강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중심가에 위치한 Storsjö fisheries conservation area에 낚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Storsjö-Kapell에 댐의 위치가 낚시꾼들이 어류를 잡는 장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Laitila et al. 2006). 만약 댐이 철거된다면 하루에 잡히는 어획량이 평균 537크로나 (krona)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류 재고량의 변함이 없음에도) 또한 대어의 경제적 가치도 두 배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댐 철거를 통해서 어류의 양이 4배정도 많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1830크로나 (krona)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즌 별 어획량의 수는 2000에서 3440으로 7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itila et al. 2006).
미국에서는 조절강(regulated rivers)에서의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양의 자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Revenue Stream 2008). 콜롬비아 강 유역에서, 어린연어를 높은 댐에서 낮은 댐으로 운반하면서 연어의 종의 감소율은 둔화되었습니다. 만약 종 보존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연어는 아마 스네이크 강(Snake river)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만약 하류에 위치한 스네이크 강의 댐이 철거된다면 하류에서 살고 있는 연어의 생리적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연어의 생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Kareiva et al. 2000).
이렇듯 댐 철거는 현재 보수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며 점차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댐도 철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엘화강(Elwha river)에 있는 두 개의 댐들은 좋은 본보기 입니다.
미국 워싱턴 주, 엘화강에 있는 엘화댐(Elwha)과 글리네스캐년 댐(Glines Canyon dams)은 각각 1913년, 1927년에 지어졌으며 2012년에 철거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엘화강 유역의 높은 지역은 올림픽 국립공원(Olympic National Park)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 입구의 하류는 Klallam 인디안 보호구역(Klallam Indian reservation)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은 강이 그들의 정신적 유산에 필수요소라고 말하고 댐 건설의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주장하며 부족 중 처음으로 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부족들에게 있어 강이란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믿음이 절실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두 댐은 주법에 의해 어제(魚梯)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제(魚梯) 없이 건설되었고 그 때문에 연어의 산란지의 90%가 막혔고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였습니다(Gowan et al. 2006, Duda et al. 2008, Pess et al. 2008). 이는 경제적으로 연어잡이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부족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고 부족들은 이러한 이유들(문화적, 경제적)을 이유로 댐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스웨덴의 원주민(Sami people), 특히 순록을 모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관한 것입니다.
댐이 건설됨으로써 스웨덴 북쪽에 있는 댐과 저수지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 사미피플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댐을 건설함으로써 강 계곡의 범람에 의해 순록목초지의 질(quality)과 유용성(availability)은 떨어졌고,강의 흐름과 얼음의 상태의 변화 때문에 순록의 이동기간(migration period) 동안, 강의 통행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미피플(Sami people)에게 이러한 훼손과 점유에 의한 피해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보면 적절한 보상은 아닙니다.(Morin 2006).
3. 생태적 인센티브
댐은 강에 있는 자연적 프로세스와 특징들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강바닥을 파괴하고 물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습지와 범람원, 삼각주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며 강가와 수중에 있는 유기체의 이동과 산포(the migration and dispersal of riparian and aquatic organisms) 뿐만 아니라 퇴적물의 이동(sediment dynamics)까지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물에 사는 종의 숫자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Hart and Poff 2002, WWF 2004). 일반적으로 댐 안에 갇혀있는 물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종들을 침범하기 쉬워 그곳에 있는 생물군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Stanford et al. 1996, Johnson et al. 2008).
이러한 다양한 유기체들의 이동의 방해는 댐과 저수지가 생태적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댐 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댐 철거는 어도와 어류분류균이 정수성생물에서부터 유수성생물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자유롭게 흐르는 수로에서 재생산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아르 강의 지류로 알리어 강 위에 위치한 The St. Etienne de Vigan dam이 그 하나의 예 입니다. 이 댐은 연어산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 철거는 프랑스 정부가 루아르강 유역의 연어의 수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6000마리의 연어가 2008년에 어귀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루아르 강의 환경 보호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강은 거의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갔고 1998년에서 1999년의 겨울에 다섯개의 연어 산란지가 댐이 있었던 장소의 위쪽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RiverNet 2008).
댐 건설로 인한 어류의 침해를 살펴보면, 장어(eel)와 바다송어(sea trout)를 들 수 있는데, 유럽장어(Anguilla anguilla)의 경우 댐 건설로 인해 심각한 양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장어는 북유럽에 위치한 담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Sargasso Sea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어도는 산란을 위해서 필수적이 요소(Laffaille et al. 2005, Acou et al. 2008)인데 댐 건설로 인해 장어의 이동경로가 바뀌면서 산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Degerman et al. 2001). 바다송어(sea trout) 역시 산란을 위해 상류로 올라가야 하며 산란 후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댐의 건설로 인해 이동경로가 바뀌었고 산란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댐이 철거된다면 이동하는 어류종을 생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댐 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강들이 미래에 많은 양의 물을 방출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고 현재 많은 강들은 이미 가뭄으로 인한 유류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댐을 설치함으로써 오는 문제점은 댐 건설로 인한 저수지의 방출량이 평균 방출량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의 증가와 함께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에 위치한 댐에 저장된 물은 매년 증발량의 약 3.5 % 이외에 더 많은 물을 잃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을 생각한다면 댐의 저수지의 증발량이 강 평균 증발량보다 높아지므로 댐 설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퇴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바다영양분 공급을 감소시키고 해안에 있는 삼각주를 줄어들게 합니다. (Ericson et al. 2006, Palmer et al. 2008). 그러므로 댐 철거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Palmer et al. 2008).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댐 철거로 인해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줄어들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수돗물과 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질관리에 관한 방법일 것입니다.
댐 철거로 인한 또 다른 생태적인 이점은 서식지, 유수의 패턴과 이동경로가 강기슭에서 자연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조합을 보이며 복구되어 강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되찾아 준다는 점입니다. 댐을 철거하자는 생각은 1931년부터 미국에서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the Idaho River에 있는 댐이 철거되었을 때), 이러한 운동은 계속 커졌고 미국의 내부무장관인 Bruce Babbitt은 이러한 이슈를 미국의 정치적 무대로 끌어들여오기도 했습니다.(Klein 1999).
출처: http://www.ecologyandsociety.org/vol14/iss2/art4/ES-2009-2931.pdf
번역: 인턴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