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1)

2010년 8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이번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ICPDR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ICPDR은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유역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CPDR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를,
다음 글에서는 ICPDR에 속한 나라들에 관한 소개를,
마지막 글에서는 다뉴브강에 있는 댐이나 구조물의 설치경위
및 이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적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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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DR
대하여

 

다뉴브 강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ICPDR)은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물과 담수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국경을 넘나드는 다뉴브 강
유역의 물 관리와 협력을 위한 법적인 주요 매개체는 다뉴브 강 보호 협약(The Danube River
Protection convention)
이며 ICPDR의 활동은 이 협약에 근간을 두고
있다.

 

ICPDR은 국경을 초월하는 기구로써 다뉴브 강 보호 협약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ICPDR은 형식적으로 다뉴브 강 보호 협약 가입한 당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기구들도 또한
ICPD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틀과 체계(framework)
만들어 놓았다.

 

2006년에는 ICPDR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framework Directive-WFD)의 강령에서 초국경적인
면의 실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EU WFD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해야 일들은 다뉴브 강 유역의 구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높은 정치적 아젠다이기도 하다. 현재 각 나라의 대표들, 장관급 대표단들, 기술 전문가들, 시민 사회와 과학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ICPDR이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물과 담수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다.

 

1998 ICPDR
만들어진 이래로 그것은 다뉴브와 다뉴브 강의 지류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협정들, 전략들, 함께 력해야하는
우선순위 등을 만들며 효과적으로 다뉴브 강이 개선되도록
고취시켜 왔다.

 

이것은 다뉴브 유역에 있는 환경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유익한 도구들도 포함한다, 그 예로는

l  the accident Emergency Warning System (사고관련 응급 경보 시스템)

l  the Trans-National monitoring Network for water quality, and (물의
질을 위한 초국가적인 모니터닝 네트워크)

l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Danube (Danubis) (다뉴브에 관한 정보시스템(다뉴비스))

 

 

The goals of the ICPDR (ICPDR의 목표)

 

l  미래세대들을
위한 다뉴브 물 자원의 보호

l  과도한 영양분
없이 자연적으로 균형 잡힌 물

l  독성있는
화학물질들로부터 더 이상의 위험을 받지 않을 것

l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강 시스템

l  파괴 없는
홍수

 

 

ICPDR의 또 다른 기구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미팅 그룹: 정치적 결정들을 맡는다

현존하고 있는 실무 그룹: 정치적인 것들의 안내(guidance) 를 제공한다

기술적인 전문가들 그룹: 관련문서에 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ICPDR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사무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번역 : 인턴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