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이대로 좋은가

환경소송센터에는 송전탑에 관한 민원이 자주 오는 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전자파 피해와 권리구제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환경소송센터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사 기지국에 대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들을 상담해 드리고는 있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자파 피해에 대해 아직 과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란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험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관련 법은 송전탑 건설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절차상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의견이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번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나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하는 쪽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연경관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와도 무관하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송전탑 건설과 권력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보시면 환경소송센터가 왜 그렇게 답답한 상담 밖에 할 수 없는지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녹색연합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녹색연합

사회자(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지금의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폭 넓은 공감대와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 오늘 공동주최한 조승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와줘서 고맙다. 사실 송전선로, 변전소 문제는 에너지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있다. 공급위주, 화석원료 위주 정책이 빗어낸 복합적인 것. 환경문제, 시각적인 경관의 문제도 있다.

지역에서 오래전에 한전을 접촉해 본 적이 있는데 막무가내다. 녹지를 훼손할 때는 녹지훼손에 관해 다른 사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전원특례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에너지의 발전 보급 시스템이 분산이 아닌 집중형인 것도 문제다. 중요한 시설들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선로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하다보니 해안가 발전소 주변에 위치한 주민은 주민대로, 발전소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변전소시설은 시설대로 엄청나게 건설해야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전력 공급을 제안했는데, 전력을 공급하는건 여유전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는데, 북한까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졌다.

처음에는 시각적인 환경피해, 재산상의 피해 문제로 접근했을텐데 조금들어가보면 에너지 전반의 문제라는 걸 알게된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선로가 가진 문제, 전자파 기타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지역구가 울산인데, 지방에 살다보면 왜 서울에만 오면 지중화되어있고 지방 소도시는 왜 안되어 있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는데 이는 지자체와 한전이 분담하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할때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반면에 지방에 그런 신경을 써 주지는 않는다. 지방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다. 여러분야에 집중해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걸쳐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다양하게 토론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자: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에서 나온 파생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녹색연합에서 10여년 동안 싸웠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싸워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 본 발제로 들어가겠다. 이상윤 선생님을 소개한다.

ⓒ녹색연합

이상윤(산업의학 전문의,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나는 건강을 매개로 학제적인 연구를 하는 공동체에 있다. 전공은 산업의학이다. 송전탑에서 나오는 건 전기에 의한 것과 자계에 의한 건강영향이 있다. 사실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어느 쪽도 좋아하지 않을 얘기일 수 있다. ‘왜 건강피해가 그거 밖에 없다고 하는가?’ 라고 할 수 있다. ‘건강 피해를 과장되게 하는게 아니냐’라고 반대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학적 논문들을 최대한 모아서 얘기하려고 한다. 별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이견이 없는 얘기들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많이 있다. 과학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계와 자기계이다. 최근에는 자기계가 더 문제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굉장히 높은 전기계와 자기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땅에 묻힐 경우 줄어든다. 거리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거리라는게 잘라서 1km 혹은 2km 라는 건 아니고 최근에 500~600m에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급성 노출을 이야기 하는데 소량의 노출에도 소아백혈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떤 수준을 제시하기 힘들다.

암 영역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다. 자살, 유산, 기형아 출산,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분야이고 피해주민들의 관심도 많다. 하지만 이런 질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동물 실험실 연구가 많이 나온다.
전자파 영향은 2B로 분류된다. 암의 발암 가능성 물질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인것은 사실. 자격 조건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높은 것을 1, 그 다음 A, 그다음 B, 3등급으로 가면 발암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발암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각각의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것은 연구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송전탑으로 인한 것은 저주파에 의한 것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낮은 단계에 있다가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올라간 것들이 있다. 이런 사례는 많다.

건강연구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소아 백혈병 연구이다. 관련성을 연구한 것이 수십개에 달한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관련성의 강도가 유방암, 뇌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 것은 있으나 확실히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단계다. 문제가 뭐냐면 역학연구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많이 있는데 Limited이다. 다수의 역학연구에도 limited evidence 라는 것은 아직 생물학적 기전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자파 주변에서 백혈병이 발견되는 이를테면 유전자 변형, 파괴에 의한 암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밝혀지지 않았다. 우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 원인이 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발병되는 기전이 설명되어야 한다. 주변에 소아백혈병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단계이다. 그 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다. 가렵고, 발작 생기고, 두통도 심하다는 여러 인구들이 있다. 조사를 해보면 전체인구 중 많게는 5%의 인구 집단이 나타나는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암 말고 심장병에 대한 것도 연구는 되었다. 관련가능성은 적다. 최근에 퇴행성 신경질환, 즉 루게릭 병이 연구되었다. 이 병은 신경의 특정부분이 죽으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내외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가 아직 적다. 소아백혈병 처럼 관련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못하다. 그래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 주위에 사람만 사는 건 아니다. 환경생태학 쪽 연구는 송전탑으로 인한 토양 오염연구, 새 등 동물에 대한 것은 아직 많은 연구는 없지만 생식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식물에 전자기파 쪼이면 오히려 잘 자란다는 연구도 있다.

현재까지의 건강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주민들은 궁금하겠지만 모든 건강을 연구로 밝혀내는 건 힘들다. 아직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아백혈병, 퇴행성 실경질환 이외에 다른건 전체 과학계에서 받아 들일만하지 않다. 다른 부분은 피해가 증가한 것은 확실한데 아직 논쟁이 되고 있다. 그 누구도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증가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최근에 과학적인 지식은 참고만 해야지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유해하다는 결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가 가진 한계이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것을 적용시킬 것이냐가 논쟁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연구는 관련이 없다가 아닌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으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WHO 역시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WHO 기준은 노출기준에 대한 것을 권고한 것이지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자: 소아백혈병과의 연관은 분명하다. 사전예방의 원칙 또한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 다른 개연성을 확정하지 못하다면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참고로 스웨덴 백혈병과 소아암의 발생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김병빈(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첫째, 대형화력발전소 문제이다.

대형화된 화력발전소가 인근지역에 많고 대다수의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은 거미줄처럼 송전선로가 돌아다니고 있다. 대형화된 발전소 건설을 막아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당진, 보령, 태안의 400~500만 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례조사를 해 봤을때 세계 어느나라 대형화력발전소보다도 큰 규모이다. 대만 타이춘에도 대형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는 하겠지만 우리지역은 세계 최대규모다. 당진, 태안에서 적정하게 조절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정말 미친짓이다. 수도권에는 이런게 없다. 그 거대한 전력이 수도권으로 그 먼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옛날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다로 지하로 갔는데, 당진과 예산지역에서 전력을 사용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둘째, 소비지와의 거리도 문제다.
셋째,  평택등에 노선을 바꿔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지자체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군민들, 지자체의 얘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 건강피해, 낙뢰피해, 그리고 철탑이 있는 지역은 어떤 발전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이 지역안에 5 개 선로가 더 생기게 되어있다.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노선을 제안하였다. 현대 제철 바로 옆에 북당진 변전소가 생겨서 LNG, 발전소는 있는데 변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한전에서 신당진-신온양 가는 것도 문제지만 현대제철까지 이어진 것을 한전이 인수하여 공공선로화 하고 GS2PS 발전소(신당진 까지 가는 공사비용보다는 현대제철까지 가는게 가깝기 때문)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사장이 바뀌어서 못하겠다고 했다. 현대제철 100억에 인수하는것이 방법이다. 자기들이 계획을 가졌던 것을 한 번도 못해본적이 없다. 예산도 줄이고 바람직한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논쟁이 되면 좋겠다.

사회자: 500여개의 전선이 있음에도 5개가 추가로 건설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지역과 생태계 피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진용(밀양송전탑주민대책위):

전원개발 사업에 대해 느낀걸 솔직하게 말하겠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알면알수록 실망스럽다.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 한전은 결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지역의 대표성을 띈 단체, 국회의원, 당신 지역에 있을 터이니 협조해달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최후통첩을 받았다. 이게 가장 문제다. 한전이 민원을 대할 때 민원인이 뭘 두려워하는지, 그 근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몇 번 만났고 몇 번 협의하였고, 이렇게 노력하였다는 실적위주다. 민원을 해결하고자 만나는 자세가 아니다.
한전은 믿는 곳이 많다. 180여건이 넘는 민원을 산자부나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765KV는 동양최대, 초고압 송전용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당신들의 국가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농사는 생사와 직결된다. 대대로 지켜온 농토는 교육밑천. 이로 인한 지가 하락은 당장의 죽음이다. 5년, 10년. 송전선로들어온다면 지가하락으로 학자금, 결혼자금 융통이 안되기 때문에 당장에 죽을 수 밖에 없다. 한전은 당신이 죽으나 다른 사람 죽으나 똑같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한전은 일방적추진이 습성에 젖어있다. 어느 지역을 가나 민원의 철탑 한 두 개 옮기는 건 별일 아니다. 대대적으로 옮길 경우 재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전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이미 있는 방법을 두고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한 개 마을에 주민 4명이 소송을 했다. 올해 5월에 결과가 나왔다. 한전은 제대로 대답도 못했다. 핵심은 전자파 기준치 833밀리 가우스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암연구소에 확인을 해보니 근거가 없는 내용이 있다. 환경정책연구원 전임수 박사도 터무니 없는 단기적 최대 가이드라인라고 했다. 송전선로와 관련된 장기적 기준인. 2~4 밀리 가우스 같은 안전기준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 어떤 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한전은 위의 수치를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정부라면 한전의 잘못된 기준치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감사원등에서도 개입하였지만 대부분 한전 뜻대로 진행되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애쓰지만 한전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행사한다.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한전의 승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밀양은 지금 하절기 전국기온이 최고다. 밀양지역은 여름철에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 765kV는 한번 건설되면 수백년간 한반도 대동맥 프로젝트이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과하고 하는 것은 단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과욕이다.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승인이 안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전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이유에 대해 불쾌하다. 수요지 중심으로 분산발전을 해야한다.
집단적 암발병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은 현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피해결과를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사회자: 민원에 대한 형식적 대응. 다른 민원을 핑계로 밀어붙이기 식. 한전의 힘을 오남용하기 때문에 지역싸움이 어렵다. 수요지 중심의 전원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문병호 교수(총신대): 사례적인 것. 미시적인 것을 케이스로 다뤄보겠다. 총신대는 100년되었다. 용인 양지에 있는 학교는 목사를 배출하는 곳. 1400여명이 학생이 기숙사에 상주.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 신안성 신가평으로 가는 것이다. 한전 중부건설소가 주최로 156기가 세워지는데 10~15m 인접한 것이 3기가 설치되었다. 한 기는 좀 떨어져 있다.  12만평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천신일소유는 16만평. 156기의 노선은 대체로 원만하다.

MBC 2580에도 나왔지만 유독 꺽이는 지점이 있다. 왠일인지 40, 41기 바로 밑으로 확정이 된 후 다시 변경되어 내려온다. 41-1이 하나 더 세워진다. 최종적으로 공사한 노선은 틀어진다. 왠일인지 양지면 쪽으로 내려와서 큰 피해를 본다. 총신대 부지 25만평 부지로 들어왔다. 작년에 41-1기가 설치된 것을 발견. 42기가 60%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전혀몰랐다. 우리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대우에서 공사방해중지가처분 내용을 보니까 변경되었다는 걸 알았다. 천신일씨는 모두 자기 땅안으로 옮겼으니까 합당하다고 한다. 아무리 소유지라도 너무나 밑으로 내려와서 양지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우리 총신대는 완전히 그림자가 드리운 꼴.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해서 2월달부터 시작.

첫째 우리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1차 관보에 게재되기도 전에 인근 지주 천신일씨는 이미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어졌다. 변경된 노선을 염두에 두고 1차 관보에 게시하였다. 한달 전에 합동조사를 했다. 한전은 어짜피 노선이 변경될 것을 생각했다. 122평방미터 소유지를 침범한다. 올해 3월달에 학생들과 부딫혔고 용역을 동원해서 주일날 공사를 급습해서 99% 공사 완공했다. 학생들이 다치고, 8명이 입원을 하고 12명이 다치는 초유의 일이 발생. 국회조사위원단 4명이 꾸려졌다. 부사장이 분명히 말을 한적이 없었다. 우리는 전화받은 적도 없고 이런 사업에 전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김재균의원이 땅을 사라고 한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두 달내로 땅을 사라. 우리는 순진하게 땅을 사려고도 했다. 국가에서도 땅을 사는것을 제안했다. 한전 사장 등을 만났고 다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공사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자연훼손이 심각하다. 밀양은 사전에 막고있다고 하는데 현명한 것이다. 우리는 날림공사했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 날림공사하기 때문에 도처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한 지주 이야기는 다 듣는다. 한 특정 지주는 155기 중 유일하게 하나가 여기에 들어선다. Nimby 현상이라면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녹색연합

사회자: 한전의 실체.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책위에도 얘기했지만 공감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수급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강수철(광주송전탑 주민대책위원회)
: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 우리마을도 104, 104-1호기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산림훼손이 되고 있다. 급경사지 산림보호지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다. 104-1 일직선상 가다가 갑자기 곡선으로 변경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14조 1항은 지역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있다. 거짓으로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특법에도 주민의견은 반영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송전탑건설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다. 태백에서 가평으로 울진에서 가평으로 집중되고 있다. 왜 이곳에 집중되는지 궁금하다. 한전 김상수 사장이 765를 345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진행하다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담당공무원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중단된 적이 있다. 황우석 박사 농장을 벗어나기 위해 변경된 것도 있다.
직선으로 가는걸 곡선으로 변경하면 안전성이나 비용에 대해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이해못한다. 송전탑이 국책사업이니까 어디인가에는 설치해야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 안했다.
둘째, 진입로 공사를 위해 산림보전지역을 불법으로 훼손.
셋째, 주민들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안도장골(마을이름)에 설치되는 것도 처음부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받도록해야한다. 지경부는 한전측에 사업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전을 불법산립훼손으로 고발한다.

우리 지역은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
104-1호기라 설치. 이장이 마을 회관을 짓는 데 1억원을 받기로 했다.  임도로 개발되어 수억원의 혜택을 얻었다. 지중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2002년 한양대 김윤신 교수는 송전선 주변 학교이 다른 지역 초등학교 학생보다 학생 멜라토닌생성율이 떨어진다는 발표를 했다. 멜라토닌은 암세포 증식 억제력이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생활상 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 안전거리 지침을 권고한 것이다. 묘한건 송전탑송전선로에 대한 권고는 없다. 송전탑 민원 통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요구상황 중 제일 많은 건 위치를 바꿔달라. 피해 덜 주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대게 61%가 시공단계에서 발생. 정작 주민이 아는건 공사할 때 철탑 세워진거 보고 안다. 43%가 민원을 거부하고 강행하고 있다.
전촉법 5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아닌 시도지사의 의견만 듣는다. 시장군수가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문제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반대해도 지경부 장관이 승인하면 밀고 나간다.
산지관리법 산지적용허가도 지경부 장관이 혼자 다 한다. 장사법에 의해 선친 묘지에 대해서도 역시 지경부. 건축법도 마찬가지.

대단히 무서운 법이다. 도로, 철도, 교량, 토지 형질변경하려고 할때는 지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것도 당해 일간지.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주민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니 총신대 것도 세워지고 알았다.

반명 군사시설은 지자체장과 협의해야한다. 의제처리하는 것도 농지전용, 산지전용, 초지법이다. 건축허가, 장사법, 군사시설도 모두 시장군수허가받아서 해야한다. 과천으로 기무사가 이동하려 할 때 주민들이 반대했다. 청계산에 들어설 때 시장이 단식농성했다. 2005년 9월에 5만평만 기무사가 쓰고 나머지는 과천에 팔기로 했다. 국가안보도 그 지역에 도움이 안되면 들어설 수 없다. 과천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 가도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송전탑은 그런 허가권이 없다. 시의회 시의회. 군부대 이천 이전 당시 상황을 보면 대비된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노른자위가 아닌 이천시와 협의했다면 받아 들여 졌을텐데 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전원개발촉진법 바꿔야한다. 사업계획 세울때 시도지사 의견 듣고 하겠다는게 지경부장관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시대니까 시장 군수의견 들으면 된다.
의제처리규정은 독소조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의제 처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시군 자치단체만이 아닌 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면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에 대해서는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결정된 뒤에 참여하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참여하자.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협의다. 한전말 잘 듣는 사람 세우면 중립성 보장이 안된다. 혜택은 다 보면서 피해는 한 곳에 집중되니까 공모를 한다. 사실관계, 이해관계로 나누기도 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전특법에 의해 시장 군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자.
주민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이 선출한 시장이 밥값을 하도록 해야한다. 2007년 3월에 의정부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로 했다. 예산은 도시지역은 2/3를 그 외 지역은 1/2을 분담하고 있다. 시장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갈등조정 협의회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줬다.

명성호 박사(전기연구원):

전기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정부출현연구소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 나온 동기는 정부 전자파 연구 총괄연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연구가 신뢰성을 띄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펀드로 전문가 컨소시엄을 열고 있다. 앞으로도 5년을 더 해야한다. 지금 어떤 결론적인 걸 말할 수 없고 대략적인 진행상황. 이시점에서 생각해야할 것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말할 것. 생물, 동물연구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서울의대, 대한 전기학회에서도 참석하고 있다. 토론문에서 송전선로 전자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둘 다 의미가 있다. 833밀리가우스는 단기영향기준이지 장기는 아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각국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WHO에서 권고하는 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2007년에 단기영향 833 밀리가우스는 반드시 채택을 하라. 장기영향 노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기준을 만든다는 건 합의에 의해서 사전예방정책을 취하는 건 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적은 돈이 들어가는 전제조건에서 노출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33밀리가우스가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송전소도 일련의 변동치가 심히다.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기노출을 넘어서서는 안되고 장기노출은 불명확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런 기준이 과학적 사실이 나온 후에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만 된다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2B에 속한 건 커피 같은 물질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한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설명을 부탁한다.

국내동물실험결과는 생물실험과 역학실험연구를 했다. 우리는 이런 연구결과를 해서 국제저널에 다 발표했고 국제저널의 검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걸 가지고 영향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김윤신 교수의 멜라토닌결과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연구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이런 결론에 이른다. 앞으로 4~5년 정도 더 수행한다.
그 동안 우리가 수행한 역학조사를 소개하겠다. 병원기관의 소아백혈병 환자. 대조군을 선정을 해서 집단간 차이. 전자기기 사용 수, 거리 등. 태어나고 난 다음의 노출기간을 보정을 하였을때 대조군과 실험군이 차이가 없었다. 거리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도 차이가 없었다. 전체 환자수가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송전탑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고, 중, 저 노출지역을 분류하고 대조지역을 선정해서 실제 측정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우경선(환경소송센터 소장): 전특법과 송전탑 건설의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는데 근거는 전특법을 포함한 관련 법들의 문제점들이 노출 된 것이라고 본다.

첫째: 노선결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노선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토지수용권 및 사용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불신과 분노 또한 문제다.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원칙은 직선형태 노선이 되어야 하고 특정시설을 고려해서 우회해야 한다. 이미 노선이 결정되었음에도 공사하는 중에 타인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당사자는 왜 노선이 변경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기존 노선은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친다고 한다.
오늘 한전 쪽에서 나왔다면 그런 과정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쉽다.

둘째: 주민의견수렴.

승인 또는 변경승인 주민 등 관계기관의견을 들어야한다는 게 의무규정이다. 이것이 타당하다면 변경해야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개발 계획을 놓치기 쉽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알아야 하지만 노선이 확정된 후에 알게되는 게 많다. 직접적인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일관지나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하는데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다. 추가적인 민원 등의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견이 타당한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가 없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100여세대 154kv가 있었는데 다시 345kv가 17~70m 였는데 노선변경을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산소로 지나가야 했다.
산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위하는 지자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총신대의 사례 처럼 이런 것들이 제시 되었을때 타당한지 그리고 반영되었는지가 담보되어야 한다.
전촉법등은 전자파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이격거리를 제시한다.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은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이 규정하고 있는 철탑의 두께, 송전선로가 끊어진 것에 의하면 최소 3m에서 만볼트마다이다. 10~20m 만 거리가 있어도 넘어서게 된다. 전자파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아니다. 이상윤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많은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인체 유해성을 이야기 한다.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사전 예방, 사전주의에 의거해서 상당한 이격거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외국사례가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이유진(녹색연합 기후에너지 국장): 민원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송전탑 갈등이 폭발직전. 한전과 지경부가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되겠다. 대형 원자력, 화력발전 중심의 공급체계.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 수도권으로 이동중. 신고리에서 신안성까지 가는 선로는 지금도 밀양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서울은 2%도 안된다. 당진과 충남은 400%가 넘어선다. 서울 등 일부지역을 위해서 많은 지역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 지경부 4차 계획을 보면 정부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다. 2020년까지 12기가 늘어난다. 앞으로 송전선로같은 경우 2007~12년 사이에 송전탑건설이 집중. 여기에 765가 들어가있다. 신고리에서 북경남, 서경북에서 신안성까지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한전은 발전소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전기 계속 쓰도록 한다. 민원폭주하고 갈등 늘어나고 있다. 최악의 경우로 발현 된게 총신대 사례이다. 주민 절차 무시도 심각. 현장들을 보면서 이 한전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부도덕하고 주민을 막 대한다. 한번 갈등지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막나가고 있다.

첫 번째: 수요관리 해야한다. 대형발전소 대신 분산형으로 가야한다. 갈등사례들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송전탑민원사례집이 없다. 지역운동도 흩어져있다. 우선 우리 지역일이 급하니까. 하나로 이를 모아낼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원개발특별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법률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해야.
녹색연합 같은 단체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수도권주민들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고통을 알아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보상을 할 것인지, 이 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적당한지. 송전탑 발전소 위치와 상관없이 단일요금부담하고 있다. 오늘 지경부와 한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총신대 조사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했다. 7월 중순이후에는 나올 수 있다. 오늘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 앞으로는 한전과 지경부가 주 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해서 제도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고 한전과 지경부가 책임지고 나오도록 해야한다.

정리 : 김 혁(환경소송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