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기오염소송 변론이 끝나고 원고 측 증인과 변호사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 부터 우경선 변호사, 장영기 교수, 이영기 변호사
11월이다. 슬슬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때이다. 무엇보다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다. 녹색법률센터는 지난 2007년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서울대기오염소송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이들이 역할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법정 증인으로 중요한 발언을 해준 전문가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전반기에는 이종태 교수(고려대 환경보건학)와 임종한 교수(인하대 산업의학과)가 보건의료 및 역학전문가로서 법정에 섰다. 후반기에는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와 민만기 처장(녹색교통운동)이 각각 대기환경과 도로교통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대기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몇 안 되는 전문가들이다.
* 녹색교통 민만기 처장과 변론기일에 앞서 증인신문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원고 측 증인들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때로는 대기환경과 교통정책에 깊숙이 개입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학술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힘이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그 힘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대기오염소송 변론이 끝나고 이후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을 시작할 때 누구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결심을 앞 둔 현재시점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준 전문가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은 11월에 모든 관련 절차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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