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 작년에 환경소송에 관심이 있어서 인턴활동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 인연으로 녹색법률센터 회원이 되었구요. 지금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예요.
현재는 환경책임법과 환경보험법 관련해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참여를 하고 있지요. 법의 제정순위를 말하자면 환경책임법이 먼저 생기고 환경보험법이 나중에 생겨요. 환경보험법은 기업이 환경피해가 났었을 시에 돈을 보상해주는 제도이죠. 미리미리 돈을 적립시켜 놓고 피해가 났을 때 즉각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이지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기업은 미리미리 돈을 적립해두니까 보상 시 큰 부담이 없는거죠. 문제는 환경피해는 한 번 발생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하지만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강제화시켜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제도예요. 예를들면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좀 더 손쉽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말이예요.
그런 제도가 제정되면 국민들의 환경보호 인식도 더 높아질 테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소송은 가능하지만 환경을 규제하는 제도는 미약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중이예요. 실제로도 환경책임법과 환경보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것은 지금까지 3차례 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법안으로 발의는 됬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관심이 없어서 기간만료로 폐기 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1980년대에도 1차례 발의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글로벌녹색전략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풀어 나가고자 하는 곳이예요. 저는 박사님과 함께 동아시아에 녹색전략 보급사업 프로젝트의 연구업무를 맡고 있어요. 단순히 연구만 하는게 실제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 중 인데 인도네시아 사례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같은 곳에 대피소, 화장실, 둘레길 같은 것을 만드는 법제도를 보급하는 사업 같은 거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 지는데요?
원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3년 전 쯤에 성당에서 몽골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3주정도 지냈는데 잠은 게르에서 잤어요. 그런데 자가다 귀로 바퀴벌레 새끼 같은 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같이 간 간사님에게 여쭤보니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나타난 이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캐리어에 벌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옮겨 자야 됐죠. 그 일을 겪고 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았어요. 기후변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직접 영향을 끼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환경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꼈죠. 몽골은 물도 많이 부족해요. 더구나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도 없구요. 도시에 살면 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시골에서 기후변화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도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 이후에 대학원에서 국제법에서 환경안보와 평화학으로 전공을 바뀠어요. 2학년 때는 코스타리카에서 공부를 했는데 코스타리카는 환경이 굉장히 훌륭한 곳이예요. 그 곳은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지 않지만 국가에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환경정책도 남다른데 모든 자연유산이 국유지고 생태관광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도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하죠. 사유지를 훼손하지 않을 시에는 나라에서는 따로 개인에게 관리비용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약 90% 정도가 수력, 풍력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UN에서 환경기금을 굉장히 많이 보조받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한 달에 5번 정도는 물과 전기가 끊기는데 국민들은 큰 불편함 없이 산다고 해요. 코스타리카는 환경적으로 배울게 많은 나라이죠. 또 재미난 것은 지역농산물 판매코너에 탄소가 많이 배출된 제품은 가격을 더 높이 책정해서 판매한다고 해요.
산, 강, 바다, 동물 등 좋아하는 자연물이 있다면?
저는 산, 강, 바다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예요. 그 중에서도 강아지를 제일 좋아해요. ^^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점은 그냥 저는 힘을 잃지 말고 꾸준히 센터활동을 해주셨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 질 테고 환경소송도 더 늘어날 테니까요.. 지금은 환경소송이 어려운 면이 많지만 앞으로는 사람들한테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그럼 정부나 사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최지원 님의 꿈을 물어보니 지원님이 쓴 책이 실제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열심히 연구해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요 저도 오늘 지원님 덕분에 환경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답니다. ^^
이런 지원님 봄을 닮지 않았나요? ^^
글: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