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활동 후기 (강원대 로스쿨 박성연)

2014년 3월 5일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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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센터에서 실무수습한 강원대 로스쿨 졸업생 

박성연 인턴의 활동 후기입니다.

 

다음번에 녹색법률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할 로스쿨생들이 있다면 시험 이후 보다는

재학 중에 해보시기를 추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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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률센터 실무수습 후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3기 박성연

1. 실무수습의 계기 

 

저는 환경법특성화 로스쿨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재학 중에도 환경법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법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환경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중심이고 실제 소송을 접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졸업하면 학생 신분으로 실무수습을 할 수 없기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환경 분야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법률센터에 실무수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실무수습 활동 

 

저는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녹색법률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3주간 녹색법률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밀양송전탑관련 행정소송 

 

현재 환경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밀양송전탑 관련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실무수습기간동안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부소장님이 행정소송에 참여하신 가처분 사건과 취소소송 접수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처분 사건 접수 때에는 직접 밀양지원과 대책위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뉴스에서 듣는 것과는 달리 미약하나마 현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점은 밀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었는지 가처분 사건 접수 때에는 중앙 언론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접수할 때에도 밀양지원에 접수할 때에 비해서는 언론사들이 왔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것에 비하면 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실제 보도에 있어서도 다른 중요한 현안이 많아서 일 수도 있지만 주요 언론사에서 거의 보도도 되지 않고, 보도되더라도 너무 작게 보도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취소소송의 경우 변호사님이 취소소송 소장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취소소송 소장의 초안을 먼저 써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 수도 없는 시험만을 위한 소장만 써보다가 직접 현실에서 문제되는 사건을 직접 검토해보고 소장을 써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 김포 주물공장 승인 취소사건 

 

실무수습 기간 중에 김포 주물공장 취소 사건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소소송 때문에 방문한 곳은 아니었지만 실제 방문한 곳에서는 그저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쌓인 것처럼 보이는 가루가 자석을 가져다 대면 붙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수도권에 이와 같은 공장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육곰 관련 법률 검토 

 

법률센터라고 하면 환경소송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센터에서는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입법 검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서는 사육곰 관련 법률안 검토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육곰의 경우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후적 처리를 고민하는 법률안이기는 하였지만, 환경의 경우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후적 분쟁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분쟁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활동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덕분에 실제 국회의원실에도 직접 방문하여 보좌관, 비서관 분들과 직접 만나볼 기회가 되었고 저의 경우 운이 좋게 장하나 의원님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 강원도 골프장 허가 취소 

 

제가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에 강원도 골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센터 운영위원이신 이영기 변호사님, 최재홍 변호사님 그리고 부소장이신 배영근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및 도를 대리하여 이영기 변호사님과 배영근 변호사님이 소송 수행하신 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이 있었습니다. 

 

< 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2월의 경우 법원이 재판을 많이 휴정하기 때문에 재학 중 겨울방학 실무수습 때도 실제 재판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증인신문 등 실제 재판 진행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실무수습을 하는 동안에 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사건의 진척도 있었지만 아직은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강원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시야를 너무 학교 안에만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녹색법률센터 의뢰 소송 검토  

 

실무수습 기간 중에 센터로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기초 법률 검토들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 개구리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3. 실무수습을 마치며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헌법소송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을 접해보고 실제 현장에 가볼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는 실제 실무수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가더라도 특정 분야만 해보기 쉽고 현장에 나가볼 기회는 거의 없는 것에 반해서 녹색법률센터만이 가지는 실무수습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저는 변호사시험이 끝난 이후에 실무수습을 했지만 재학 중에 했더라면 당장 변시에서 점수 올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녹색법률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할 로스쿨생들이 있다면 시험 이후 보다는 재학 중에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