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수강생 권한준 수강후기
1. 평소에 환경법에 관심이 많았으나 실제로 환경법 강의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법 전공자가 아닌 저와 같은 활동가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저에게 환경법은 먼 존재였습니다. 환경법을 듣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가졌으나 그 내용을 책으로만 알기에는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던 중, 녹색법률센터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도 녹색법률학교가 곧 개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의 내용을 모두 듣고 난 후 느낀 점은, 환경법에 관하여 제가 평소에 생각하였던 여러 측면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던 간에 대개는 각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나뉘기 마련입니다. 강의 중후반에 배치된 이 내용을 미리 이해하기 녹색법률학교의 강의 앞부분에는 법적 절차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발전 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나와있어서 강의를 듣기 수월하였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수업을 듣기에 처음 개괄적인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숙지한 후에 각 오염물질에 대응되는 세부 법제들의 강의를 들으니 더욱 이해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입법과정과 관련된 강의 역시 마무리 강의로 좋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수업의 강사분들은 대학교수님들과 실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로 그 강의의 질 자체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론의 나열만이 아닌 판례와 실제 사례들을 섞어서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례라고 하여도 워낙 전문가이신 분들의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으므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고 몇몇 사례들은 향후 더 자세히 찾아보는데 그 설명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추가질문들이 있었음에도 강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셨기에 강의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뒤풀이에서는 강사분들의 개인적 의견들을 솔직하고 깊게 말씀해주셨기 강의의 연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4.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우선 활동가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 쪽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강사진 구성이 좀 더 다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측 실무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할 시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정부의 환경 담당 공무원의 환경법에 대한 강연 역시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법 이슈들을 모아 중점적으로 강연하는 강의가 한 강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녹색법률센터에서 최근 참가한 이슈들을 모아서 참가자들에게 알려 주는 수업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덧붙여 수업 참여율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이니만큼 장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격주로 한 주는 센터에서, 한 주는 외부 다른 장소에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5. 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의는 제 환경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었던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제가 얻을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을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계획하신 녹색법률센터의 고심이 엿보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참가하는 인원이 적었다는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수강 대상을 넓혀 많은 홍보를 한다면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강의를 준비해주신 배영근 변호사님과 이인숙 활동가님, 그리고 녹색법률센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