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2016년 4월 20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작은 석면의 특성상
사업부지에서의 파쇄,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흩날리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최종처분장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15누12746_(16.04.07)판결문_007001.판결문(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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