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영기 변호사/배영근 변호사

지난 6월5일-6일 이틀간 울산 북구에서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권자 175,138명의 28.82%인 50,479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투표참석자의 98.4%인 47,829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들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변호사들과 함께
주민투표 현장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총 34개의 투표소를 일일히 방문하여 투표진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마찰 등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방문이 조금은 든든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 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전국에서 모인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치뤄낸 의미있는 주민투표였습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완전한 핵폐기물 처리 시설은 없고 임시 저장시설만 있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면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라 믿으며
필요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녹색법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 1년 넘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교육홍보팀에서 만든 ‘핵연료폐기물 QnA21’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전북녹색연합 김지은 사무무국장,  고창의 윤종호 선생, 광주의 이경희 선생, 국순군 선생이 오랜 시간 어렵게 만든 자료집입니다. 국민들에게 핵연료폐기물 문제를 가능한 쉽게 알리고자 만들어졌으니 각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공부 모임 등에 널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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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폐기물-QnA21-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