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녹색법률센터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2019년에는 의미있는 조사 및 연구들을 진행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법률센터의 2020년 조사연구에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공필요를 중심으로 한 공용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LH열린연구지원사업)
– 현재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행정, 사법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
공공필요를-중심으로-한-공용수용제도-개선방안-연구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법제화 방안 연구 (국립생태원)
– 생태계서비스 정책의 법제화 및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방안 마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법제화-방안-연구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제도 조사 연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및 제도적 미비점 조사
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제도-조사-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