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환경회의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환경회의, 2020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진행
2020년 BEST 의원 없음.
WORST 의원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박덕흠 의원 선정
○ 4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BEST 의원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WORST 의원으로 선정했다. 여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KT&G 유독성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돋보였으나 역시 GTX-A 사업에 대한 개발민원 요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꼼꼼한 준비를 통한 질의의 임이자 의원이 돋보였지만, 역시 4대상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는 큰 한계였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 의혹의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본 평가는 모니터링단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성평가(질의 태도, 질의주제 적정성 등)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량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발표 건수)를 참고하여 모니터링단 숙의과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입안·결정·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권한과 의무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더욱이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21대의 첫 국정감사로 새로운 국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정책 고민과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에 기반한 개발 사업 요구는 여전했으며,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정책 의제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부터 매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후위기, 생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출발하기 바랬으나 2020년 국정감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붙임 자료_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20년 11월 01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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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_2020년_국정감사_모니터링_결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