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온 길과 활동성과

1999

5월 환경소송센터 녹색연합 전문기구로서 창립
7월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7월 석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9월 유전자 콩 두부조작 소송
10월 전원개발 특례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전: 대기오염과 시민의 법적 대응」

2000

1월 군산 미군기지 비행장 비행기소음 실태조사 및 최종보고서
3월 난개발 긴급토론회
3월 일본 공해변호인단 29회 총회 참석
4월 원주 미군기지(캠프롱) 기름유출사건
5월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5월 용인시 난개발 소송
6월 「온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7월 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형사고발
7월 환경친화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토론회
9월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9월 일산 러브호텔 소송
10월 제1회 환경법률학교 개최

2001

2월 홍대 먹자골목 도시계획 취소소송
2월 부산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세미나 참가
2월 시화호 담수화포기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토론회
3월 시화호 담수화 포기선언 이후, 시화호 현지조사 및 주민면담
3월 녹색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진천보탑사로 기행
3월 일본공해변호인단 30회 총회 참석(최영동 변호사, 박양규 간사)
4월 서울시 시범가로사업 평가
5월 양주군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사건
5월 새만금 문서변조 형사고발
7월 전국 해안가 수질오염실태조사
9월 충남 금산군으로 녹색기행
10월 일본 공해변호인단 변호사 및 원고인단, 환경소송센터 방문
10월 제1회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 주민설명회
10월 서울시 시범가로사업 평가
11월 공장설립변경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11월 제2회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 주민설명회 홍대 먹자골목 도시계획 취소소송

2002

1월 서울대기오염소송 보고대회 및 내부간담회
1월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2월 청소년 Blue Sky 일본 대기환경탐험
2월 서울시 대기오염지도 제작
2월 서울지역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4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지원 캠페인단 출범
5월 군산미군기지 소음소송 제기
6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발간
8월 한일 환경변호사대회 및 <공해 / 환경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2003

2월 인천남동공단 주변 택지개발소송
4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 관련 토론회 개최
6월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집행정지가처분 신청 (환경소송센터 / 환경법률센터 / 민변 공동신청)
7월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감사청구
7월 사법연수원생 일본공해변호인단 연수 실시
9월 파주시 송전탑 소송
11월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예산군 골프장 예정 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2004

3월 바다모래채취 관련 불법행위 감사청구 및 형사 고발
4월 바다모래채취 대국민 토론회 개최
4월 중랑구 철도음 피해 소송
8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률의견서 환경부 제출

2005

4월 [광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실시
4월 환경소송센터 후원회(4월 25일)
4월 군산미군기지소송 승소 판결
6월 사법연수생 1년차 국내 환경분쟁지역 답사
8월 한일 환경변호사 심포지움
8월 대전 안티몬 중금속 오염 현장방문

2006

1월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 북 발간
5월 환경민원학교
4월 서울대기오염소송 준비 워크숍
5월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7월 사법연수생 1년차 국내환경분쟁지역답사
7월 사법연수생 2년차 일본변호인단 연수 실시
8월 한일 환경변호사 대회
10월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인단 모집
11월 서울대기오염소송 1차 원고인단 확정

2007

2월 서울대기오염소송 제기
4월 대기오염과 우리의 건강 환경강좌
5월 환경법률학교 봄 강좌 [환경과 법이 만나다]
6월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2심 승소
7월 사법연수생 1년차 국내 환경분쟁지역 답사
7월 사법연수생 2년차 일본변호인단 연수 실시
7월 사법연수생 2년차 독일 연수 실시
9월 [2007 회원확대캠페인] 녹색담쟁이 잇기
9월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10월 환경법률학교 가을 강좌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2월 서울대기오염소송 추진단과 함께하는 2007년 송년회

2008

1월 예산군 광시골프장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소송 승소
1월 삼성 – 현대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식 기자회견
1월 서해 기름유출사고 관련 법률 봉사단 모집
1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선보상 등 특별법에 대한 의견발표 기자회견
2월 [삼성 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법] 2월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2월 서해기름유출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운영
3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 발족 및 법률가 100인 선언 기자회견
3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4월 하남시 건설폐기물 야적장 민원 지원
5월 [천식의 날] 강력한 대기정책 촉구 기자회견
5월 하남시 미사리 폐기물 야적장 연장 허가 반대 집회
6월 Blue Sky 프로젝트 ‘대기오염 30% 줄입시다’ 시작
9월, 10월 서울지역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7월 초록빛 지구를 향한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7월 사법연수생 2년차 일본공해인단 연수
10월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기자회견
11월 [군소음 피해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11월 골프장 난립 현실 지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1월 [골프장 특혜?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12월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

1월 서울대기오염소송 보고대회 및 내부간담회
1월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
2월 청소년 Blue Sky 일본 대기환경탐험
2월 서울시 대기오염지도 제작
2월 서울지역 대기오염 시민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4월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지원 캠페인단 출범
6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발간
12월 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12월 단체명칭 ‘환경소송센터’에서 ‘녹색법률센터’로 변경
12월 [녹색의 길에 다시 서다 – 녹색법률센터 10년, 성과와 전망] 보고서 발간

2010

2월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체제 도입
2월 서울대기오염소송 기각, 항소 제기
2월 녹색법률센터 소식지 발송
3월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참여
4월~11월 회원인터뷰 4차례 실시
6월 사법연수원 법률상담봉사
7월 사업연수원 환경법학회 일본연수 기획 및 진행
7월 경북의성골프장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제기등 골프장 관련소송 4건 진행중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장 관련 간담회 참가
8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공개변론
11월 김포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1

2월 아름다운 지구인상 수상 – 박서진 변호사(운영위원)
3월 김포 공장설립승인 취소소송 제기
3월 혜화동 녹색교육센터 사무실로 사무국 이전
4월 인천만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취소소송 제기
5월 한일환경변호사 교류회(민변 환경위, 환경법률센터와 연합)
6월 골프장 강제수용 헌법불합치 결정
6월 환경피해구제정책포럼 참석
6월 ‘활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4회 진행

2012

1월 센터 홍보브로셔 제작(아름다운 재단 공모사업 선정)
2월 성남 개발제한구역 골프연장 인허가 취소소송 제기
2월  일본 하천답사(요도강, 나가라강, 구마강과 아라세댐등)
4월 한국법제연구원 전자파 관련 환경부용역 중간보고회 참여
4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간담회 참여
5월 서울 내부순환로 소음 피해 환경분쟁조정신청
10월 충주소각장 TMS불법조작 양심선언사건 변호
11월 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취소소송 2심 승소(확정)
11월 강릉 골프장 출입허가취소소송 2심 승소(확정)
12월 서울 내부순환로 소음피해 환경분쟁조정 인용(승소)
12월 강원도 골프장 피해주민 형사소송 무죄판결(승소)

2013

1월 강릉 골프장 피해주민 업무방해 사건, 2심 무죄판결(승소)
4월 충주소각장 TMS불법조작 양심선언사건 불기소 결정(승소)
6월 SOFA 규정의 문제점 토론회 : 환경조항의 문제점 발제
6월 일본 활동가 4대강, 하구둑 답사(6/25~18)
6월 탈핵아시아평화 한일시민투어(6/18~25)
7월 환경피해구제법(안) 토론회 참여
8월 집단소송 토론회 환경분야 발제
10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법률지원단 참여
12월 남한강 4대강사업 제보자 하천법위반 사건 변호
12월 밀양 송전탑 주변 통행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2014

2월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2월 밀양 송전탑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 제기
4월 대구 소음소송 관련 명예훼손, 위증사건 변호, 불기소 결정
4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농성장 강제철거 대집행 취소소송 제기
7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7월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8월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 헌법소원 제기
8월 사무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전
9월 서울 환경단체 활동가를 위한‘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10주 강의(9/19~11/18)
10월 공익변호사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발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월 환경피해구제와 창조적 환경변호사 양성방안 발표(강원대 로스쿨 춘계학술대회)
10월 대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 참여
10월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피해 및 환경문제 대책토론회 토론자 참여
10월 충주 소각장TMS조작 양심선언 의인상 수상(참여연대)
10월 시민불복종 토론회 토론자 참여 – 밀양 송전탑 사례(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월 용산미군기지포럼 참여
10월 SOFA개정국민연대 환경편 강의
10월 화학물질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토론자 참여(한국환경법학회)
11월 강원도 골프장 피해 주민, 활동가 퇴거불응 무죄판결(승소)
11월 환경변호사 직업체험 – 용산 배문고등학교 학생(2명)

2015

2월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3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공개청구소송(승소)
3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계획 미수립 관련 산림청장 고발
3월 아름다운 지구인상 수상 – 최재홍(운영위원)
3월 사무국 성북동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로 이전
4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4월 일본 하천 및 하구둑 답사(구마강과 아라세댐, 이사하야만)
5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단 참여(민변, 환경법률센터, 공감등 연대)
6월 강원도 골프장 강제수용 관련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인용(승소)
6월 세종시 송전탑 지위보전가처분 사건, 주민 소송대리
7월 유럽 하천 재자연화 지역 연수(독일 이자르강, 네카강, 마인강, 네덜란드 하링블리츠등)
7월 전북 장수 송전탑 철거 청구이의 소송 대리
8월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 1심 승소
9월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좌 진행
11월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에 대한 양양군수 등 고발 대리
11월 울산 철도 강제수용 보상금 소송 제기
12월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확인등 소송 제기(민변, 환경법률센터 연대)

2016

2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관련 활동가 형사사건 공판
3월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위촉(최재홍변호사, 배영근변호사)
4월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 2심 승소
4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무효확인 등 소송 첫 변론
4월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직권취소
4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
5월  20대 국회 녹색입법과제 발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7월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형사사건
7월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진행(7/5~8)
7월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참여
7월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토론회(최재홍 변호사)
7월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배영근 변호사)
7월 ‘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다’청소년 환경진료탐색 강좌(배영근 변호사)
9월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시민대책 토론회(배영근 변호사)
10월 환경오염피해구제 변호인단 2차 위촉(우경선, 김주진, 박서진, 서국화, 장혁순,
황정화 변호사)
12월 2대 상근변호사 채용(신지형 변호사)
12월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재결취소소송 제기
12월 환경 활동가를 위한 환경민원 가이드북(전면개정) 발간

환경소송

자연을 지키고 우리의 환경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환경법률제도 개선 및 연구

자연과 인간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률제도의 입법방향 제시 및 보고서발간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환경민원

환경파괴가 일어나는 곳, 환경권의 침해를 받는 곳이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녹색법률센터가 함께 할 것입니다.

환경법률학교

환경법률학교는 일반시민과 환경활동가들이 환경분쟁의 해결방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예비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도 진행합니다.

국제연대

환경오염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이를 연대와 공유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