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상담신청

Re: 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2015.10.16 14:25

admin

조회 수75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 영향평가 관련(문의사항 제1항)

원칙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00t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3조 제4항). 그리고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2항). 현종관 님의 댁 근처 음료수 공장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허가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1일 양수능력 100t초과(안쪽 지름이 40mm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 여부’를 기준으로 할 뿐, 특별히 대공의 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지하수 과다사용의 경우(문의사항 제2항)

지하수 영향평가는 허가 신청시 실시되는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다시 5년간 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의 3). 음료수 공장이 2000년 설립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후 1~2차례 추가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허가를 연장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음료수 공장 소재 시청이나 군청에 가셔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위 공장의 허가 및 허가연장 관련 서류와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류제조업자나 식품제조ㆍ가공업, 관광숙박업 등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제9조의 5, 시행령 제14조의 4 제3항, 시행규칙 제9조의 6). 음료수 공장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일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음료수 공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청소, 검사 및 정비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근에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인근지역이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는 연장허가처분이 언제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인근 주민들이 그 허가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꼭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료수 공장의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근 지역의 수원이 고갈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시장ㆍ군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시장ㆍ군수를 상대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하니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농업용수를 음료수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문의사항 제3항)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 150t까지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지하수 개발ㆍ이용이 가능합니다(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다만 ‘150t’이라는 기준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1/2 범위 안, 그러니까 75t 내지 225t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종관 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의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농ㆍ어업용수 중 하나의 용도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의 2). 그리고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6항).

따라서 그러한 허가신청이나 신고 없이 150t까지 농업용수로 개발한다고만 신고하고 용도변경 허가없이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허가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37조의 3 제1의2호). 그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쇠가공 공장에 지하수를 공급해 준 경우(문의사항 제4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3호, 제7항). 그러나 양수능력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대공에 배관을 연결하여 다른 곳에 지하수를 공급해 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변경’에 해당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료수공장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쇠가공공장에 지하수를 공급하더라도 같은 ‘공업용수’인 이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서는 ‘중요한 사항 변경’의 예로 ① 신고인 명의 변경, ② 용도 변경과 함께 ③ 시설 변경을 열거하고 있어서, 앞의 ① , ②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양수능력에 변함이 없다면 신고 없이 물을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게 하더라도 ‘시설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근의 쇠가공 공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종관 님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라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연장허가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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