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상담신청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08.16 13:50

정창전

조회 수290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에 사는 주민입니다.

6-7년 전, 저희 마을에 350여 평 규모의 돼지축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축사가동을 격렬히 반대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군수와 돼지축사 사장,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하여 악취저감 등을 전제로 돼지축사를 가동하되, 차후 주민동의 없이는 일체의 추가시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축사 사업자로부터 각서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번엔, 군수가 허가를 내어 주어, 기존 돼지축사 바로 옆에 돼지분뇨 처리시설(액비처리 등)을 건축하여 분뇨처리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이웃마을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저희 마를 주민들은 종전보다 더 심한 악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동의 없는 추가시설 불가' 라는 각서를 근거로 군수(군청)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법 제 18조 1항 1호(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해야 한다.)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한편으론 사업자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주민입장에서 악취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비용문제 등)-이미 군내 환경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등 어떤 단계를 밟아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쓰기

비회원 프로필 이미지
댓글 0
공지사항 27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4
  • 조회수 : 665
admin 2015.10.14 665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정창전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290
정창전 2017.08.16 290
16 Re: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7.08.26
  • 조회수 : 381
admin 2017.08.26 381
15 당진시 철탑문제
  • 작성자 : 이정남
  •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2
이정남 2017.07.28 2
14 포장된 마을 길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 1
  • 작성자 : 송삼한
  • 작성일 : 2016.08.18
  • 조회수 : 9
송삼한 2016.08.18 9
13 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561
admin 2015.10.16 561
12 Re: 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755
admin 2015.10.16 755
11 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절차에 대하여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578
admin 2015.10.16 578
10 Re: 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절차에 대하여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609
admin 2015.10.16 609
9 쓰레기 소각장 집적영향권 설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541
admin 2015.10.16 541
8 Re: 쓰레기 소각장 집적영향권 설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714
admin 2015.10.16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