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상담신청

Re: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7.08.26 08:50

admin

조회 수445

안녕하세요?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민동의 없는 추가시설 불가' 라는 각서 근거로 허가 취소소송 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허가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군수가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각서를 이유로 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각서를 썼다는 것이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악취배출기준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 비용 문제 등
비용 문제는 개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분명히 지역에 악취 관련해서 시료채취하고 측정해주는 업체가 있을 듯 합니다.
3. 게시글을 봤을 때는 기존 돼지축사 바로 옆에 추가로 분뇨처리공장의 허가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위 허가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없는지 관련 공문들을 군에 요청해서 받아놓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내부적으로 공문이나 협의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구요.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위법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은 그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허가 과정의 위법 절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후 위 사안을 다투시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쓰기

비회원 프로필 이미지
댓글 6
공지사항 28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4
  • 조회수 : 732
admin 2015.10.14 732
17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정창전
  •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322
정창전 2017.08.16 322
Re: 돈사(배출시설,처리시설)에 의한 악취, 주민들 고통 막심…세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6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7.08.26
  • 조회수 : 445
admin 2017.08.26 445
15 당진시 철탑문제
  • 작성자 : 이정남
  •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2
이정남 2017.07.28 2
14 포장된 마을 길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 1
  • 작성자 : 송삼한
  • 작성일 : 2016.08.18
  • 조회수 : 9
송삼한 2016.08.18 9
13 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582
admin 2015.10.16 582
12 Re: 지하수 영향평가의 신청과 관청의 관리를 알고 싶네요.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793
admin 2015.10.16 793
11 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절차에 대하여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604
admin 2015.10.16 604
10 Re: 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절차에 대하여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635
admin 2015.10.16 635
9 쓰레기 소각장 집적영향권 설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565
admin 2015.10.16 565
8 Re: 쓰레기 소각장 집적영향권 설정 관련 문의 3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751
admin 2015.10.16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