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원 상담신청

Re: 쓰레기 소각장 집적영향권 설정 관련 문의

2015.10.16 14:16

admin

조회 수813

이국근 님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아시는바와 같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영향권지역은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조사, 판단되었을 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영향권지역은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향이 심각한테도 직접영향권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은 곧바로 직접영향권지역을 설정해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외에 당해 행정기관(여기서는 충주시청이 되겠지요)이 직접 일정한 처분(직접영향권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기관이 법원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어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민원인께서 충주시청에 직접영향권 설정 신청을 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직접영향권설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센터로 직접 전화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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