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자료공유] 환경영향평가제도 일반

환경민원상담, 소송, 입법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녹색법률센터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공유합니다. 오늘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부결 요청 의견서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 자료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배영근)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저희 센터...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간담회 자료

1393392534&&2013.11.29 SOFA 환경조항과 국내법에 따른 오염정화방안과 문제점(배영근).hwp 2013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있었던에서배영근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방향의 토론회 자료

1375857785&&2013.6.13.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6.5.최종-배영근).hwp 2013년 6월 13일 국회에서 한미 SOFA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