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부결 요청 의견서

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 자료

산지관광특구와 규제 완화의 문제점 발제문(배영근)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저희 센터...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간담회 자료

1393392534&&2013.11.29 SOFA 환경조항과 국내법에 따른 오염정화방안과 문제점(배영근).hwp 2013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있었던에서배영근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방향의 토론회 자료

1375857785&&2013.6.13.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6.5.최종-배영근).hwp 2013년 6월 13일 국회에서 한미 SOFA 개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중일변호사심포지엄

김재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Ⅰ. 서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고,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복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