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다산동 주차장 소송(1심 승소) 다산동 주차장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 5.19. 선고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2016구합63125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병합) 2017. 6. 26. 변호사...
2016년 4월 20일 [판결문] 충남 청양 폐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 취소소송(2심) 저희 센터 운영위원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석면이 검출되는 지역으로서,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정도로 매우...
2011년 10월 28일 인천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 소송경위현재 에너지사업 및 탄소절감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안산시에 소재한 시화호발전사업을 비롯하여 강화조력발전사업, 가로림만 발전사업 및...
2011년 9월 30일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3 9월 26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원 · 피고 대리인 20명과 함께...
2011년 8월 29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5(한강 현장검증기) 2011. 8. 22. 오후 3시 청미천과 한강 본류의 합류부에서 한강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다. 연합뉴스와 MBC, 동아일보 등에서 취재를...
2011년 7월 27일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4 7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311호에서 한강재판 2심 1회 기일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6월 24일로 첫...
2011년 6월 30일 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행정심판사건 대전 인근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천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2011년 5월 31일 김포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사건들 김포시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담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 9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청은 지난해 7월 23일 마을 뒷산에...
2011년 4월 29일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o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