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수행 소송자료

다산동 주차장 소송(1심 승소)

다산동 주차장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 5.19. 선고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2016구합63125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병합) 2017. 6. 26. 변호사...

인천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1. 소송경위현재 에너지사업 및 탄소절감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안산시에 소재한 시화호발전사업을 비롯하여 강화조력발전사업, 가로림만 발전사업 및...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3

9월 26일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원 · 피고 대리인 20명과 함께...

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행정심판사건

대전 인근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천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4대강국민소송 항소심 설명회

o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전국 4개 법원(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