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 댐과 구조물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수력전기력 생산, 항해를 위해 다뉴브 강 유역의 자연적인...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19개 국가들은 다뉴브 강 유역에 걸쳐져 있다. 이처럼 다뉴브는...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1)

이번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ICPDR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ICPDR은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유역을 보호, 관리하기...

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

1269229450&&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pdf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제1심 판결문   [판시사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송전선]대법원 2005다14083 부당이득금반환등

판시사항[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