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9일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적 물 위기 타파 위해 친환경 법안 마련 촉구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녹색의’ 법안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2010년 9월 9일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 댐과 구조물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수력전기력 생산, 항해를 위해 다뉴브 강 유역의 자연적인...
2010년 8월 16일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19개 국가들은 다뉴브 강 유역에 걸쳐져 있다. 이처럼 다뉴브는...
2010년 8월 10일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1) 이번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ICPDR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ICPDR은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유역을 보호, 관리하기...
2010년 7월 13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아래기사는 2008년 8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코스타리카 law staff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위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2010년 6월 21일 법과 생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댐 철거에 관한 긍정적 효과 초반 댐 철거에 관한 이슈는 안정성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적 모티브가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댐 철거는 환경을...
2010년 3월 22일 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 1269229450&&서울대기오염소송 1심 판결문.pdf 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제1심 판결문 [판시사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2009년 10월 13일 2006누1417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입지의결정․고시처분 1255421499&&44.pdf 2006누1417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등...
2009년 10월 13일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2005가단19798) 1255421456&&43.hwp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나, 그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2009년 10월 13일 [송전선]대법원 2005다14083 부당이득금반환등 판시사항［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