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판결문 읽기] 개발vs보전의 이익형량에 있어 환경권의 위상(헌재 1998.12.24,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2021년 2월 8일 | ,

2021년 녹색법률센터의 1차 로스쿨 실무수습 환경소송사 특강에서 최재홍 부소장님께서 특히 강조해주셨던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개발 vs 보전의 대립구도는 환경 분야에서 매우 핵심적인 이슈이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소원에서의 이영모 재판관님의 반대의견은 우리가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환경권을 사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2017년 7월 10일 |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의 동영상 공개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강의 동영상 공개

2015년 10월 12일 |

지난 9월 5일과 19일 대전 위스퀘에서에서 진행된 '2015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실강의 총 8강 중 6강이 아래의 순서로 매주 2강씩 공개됩니다. '자료 - 녹색법률학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의안도 함께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활동가 여러분, 모두 열공하세요~ --------------------------------------- 2015년 9월 5일 강좌 1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