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12월 재판일정 안내](http://greenkorea.s3.ap-northeast-2.amazonaws.com/wp/wp-content/uploads/sites/17/2016/05/12151050/2016-05-10-19.01.36-400x250.png)
[공지사항] 11월~12월 재판일정 안내 11월~12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11월 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업무방해 공판기일 -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1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지방환경청 기자회견 집시법위반등 공판기일...
9월~10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론기일 - 9월 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형사병합사건 공판기일 -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손해배상 변론기일 - 9월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변론기일 - 9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피해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 9월 20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8월~9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8월 1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형사병합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8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골프장 피해주민 형사사건 선고기일(항소심) 8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피해주민 형사사건 공판기일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 케이블카 무효소송 변론기일 8월 23일 춘천지방법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단 기자회견 형사사건 공판기일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 서울 다산동 공영주차장 취소소송...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내가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을 때 내 동생은 한국에 ‘환경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가졌다. ‘환경분쟁’이라는 말은 ‘지역적’이라는 말보다는 ‘국제적’이라는 말과 더 친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환경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문제되고 있지만 환경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들에게...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박연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변호사 언니가 있다. 환경과 관련한 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매우 흥미있게 들어오던 중 동기의 소개로 녹색법률센터의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3박 4일의 전국 순회 일정에,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고, 사건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수료식] 2016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http://greenkorea.s3.ap-northeast-2.amazonaws.com/wp/wp-content/uploads/sites/17/2016/07/12151116/EC8898EBA38CEC8B9D-400x250.jpeg)
2016년 7월 5일부터 8일(총45시간)까지 ‘예비법률가와 함께하는 환경분쟁지역 톺아보기’ 프로그램에 소수정예 멤버인 로스쿨생 6명이 함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분쟁지역인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 용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밀양 송전탑, 청양 폐기물 처리장등 현장답사와 함께 답사지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늦은 오후 4시, 성북동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6월~7월에 있는 재판 일정을 안내합니다. - 6월 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반대주민 형사사건 - 6월 9일 춘천지방법원, 골프장 피해주민 형사사건 -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무효확인사건 - 6월 14일 춘천지방법원, 녹색연합 활동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기자회견 형사사건 -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사건 -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반대주민 손해배상사건 - 6월...
밀양 주민들에 대한 유죄판결 ‘옷을 잡아당긴다. 도로에 눕거나 앉는다. 삿대질을 한다. 멱살을 잡고 흔든다. 도로에 주차한다.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간다. 콘크리트 운반기구인 호퍼 옆에 서 있다.’ 이런 행동은 누구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한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주민 18명에 대하여 지난 15일...